▲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해외인재 유입을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출처=일본경제신문]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법률완화 및 제도개선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정부는 도쿄와 같은 대도시권에서 고학력인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도쿄 내에서는 올해 12월을 목표로 외국인에 의한 가사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회사원이나 연구자 같은 일본 내 거주외국인의 생활보조 수단을 확대한다.

요코하마시는 주택용적률을 완화하여 외국인용 육아시설을 병설한 고층빌딩의 건설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확대나 창업 등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대행의 공급과 수요 모두 증가예상

도쿄도지사인 코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 지사는 외국인에 의한 가사대행 활동을 허가한 정부의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할 의사를 지난 달 31일에 열린 정부회의에서 표명하였다. 해당 특구의 허가는 카나가와현(神奈川県)과 오사카부(大阪府)에 이은 3번째다.

현재 도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46만 명으로 2위인 오사카의 2.2배 수준이다. 가사·육아대행 서비스 회사인 포핀스(도쿄 시부야 소재)는 “가사대행에 대한 도쿄 내의 잠재수요는 매우 크다”며, “외국인에 의한 가사대행 서비스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하였다.

▲ 일본의 가정대행서비스는 해마다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출처=케이프랜차이즈]

가사대행 서비스를 위한 외국인 고용은 주로 동남아인

외국인 가사대행의 범위는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육아 등이다. 1년 이상의 가사지원 경험을 조건으로 하여 출입국관리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다.

중산층 맞벌이 세대와 같은 일본인들의 이용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능력도 요구되며 고용자는 풀타임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고용기간은 최장 3년이며 이미 많은 가사대행 서비스회사가 필리핀인의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각 도시는 물론 정부차원의 외국인재 확보를 위한 활발한 제도개선

도쿄도청은 가사대행특구 활용과 더불어 도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규제완화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연수입이나 전문기술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재에 대해 부모와 가사도우미 등의 대동을 허가하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였다.

일단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이 우대조치를 받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요코하마시는 거주환경개선을 목표로 JR 요코하마역 근처에 외국인용 육아지원시설이나 장기체재가 가능한 서비스아파트의 건설을 허가하였다. 이 건물은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나가와현은 가사대행 서비스의 11월 조기시행을 목표로 각 서비스 회사의 인력채용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해외인력 확충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이 최종목표

일본정부와 각 도시가 이토록 외국인 채용과 유입을 위해 법률와 제도를 개편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자국 내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향후에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외국인을 활용한 가사대행 서비스를 허가하고 외국인을 위한 육아·거주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이를 위한 환경조성의 시작이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재류기간 단축 등의 다음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전남지역은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접어드는 등 심각한 인구감소와 생산인력 절벽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이런 상반된 태도와 노력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굳이 서술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