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간강사법 최종대책안을 내놨지만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대학강사도 교원에 포함 1년이상 임용

대체강사 등은 1년미만 임용가능 예외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강사들의 반발로 3년간 시행시기가 연기돼 온 고등교육법개정안(시간강사법)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시키고 1년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정작 강사들은 핵심조항이 빠졌다며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책자문위가 내놓은 최종안의 핵심은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시켜 이들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교원지위가 부여되면 대학들은 강사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안은 또 강사들의 임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사들은 예외적으로 1년미만 임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둔 것은 강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문위가 학기당 6~8시간 수업하는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를 비롯해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공백에 따른 대체강사 등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7월 관련 공청회 직후에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미만 임용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편법이며 교육의 질 하락과 강사 대량 해고를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자문위는 또 주당 9시간으로 규정된 책임수업시수를 강사의 경우 법정화하지 않았다. 강사들의 책임수업시수를 9시간으로 규정할 경우 대학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다른 시간강사들을 대량으로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사들의 처우와 관련,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은 시간당 8만 2800원으로, 이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평균 8만 6850원으로 인상된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시간강사법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안을 놓고 자문위에 참여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대표위원은 강사의 임무 범위와 책임수업시수, 당연퇴직조항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간강사법은 애초 2013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세 차례 연기돼 2018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게 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