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김두관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여준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울림 이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도

고질적인 청년층 고용난 해소를 위한 ‘모병제’가 내년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야의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남결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토크-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에서 모든 성인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징병제’를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인 ‘모병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2025년 전후로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50만명 이상의 기존 병력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성 측, “200만원 월급에 9급 공무원 대우로 청년 고용난 해소”
 
그는 일반 사병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고 월급 200만원을 지급해 제대 후에 창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모병제 희망모임' 소속 인사 7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012년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모병제 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청년 인구감소에 따른 징병제 유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청년고용 문제’ 해결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취업난에 시달리는 다수의 청년층이 군에 입대할 경우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경우 취업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군생활을 통해 상당액을 저축할 경우 향후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모병제가 선진국의 추세"라며 "징병제 아래서의 병영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청년을 바깥세상에서 단절시키고 당사자가 강제로 집단 수용된다는 점에서 본질적 성격이 감옥과 유사하다"고 징병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안 전 위원장은 모병제의 장점에 대해서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 사회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모병제와 관련해 "21세기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안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었다.


반대 측, "안보 공백  및 금수저 병역 면제 사태 우려"

그러나 반대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도 간단치 않다. 첫째, ‘안보 공백’ 우려가 지적된다. 대내외적 위기에 몰린 김정은 정권의 북핵 위협 및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모병제 논의는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북한 정규군 병력은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한국군 정규군은 절반에 불과한 60만명 수준이다.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병력 규모는 더욱 감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모병제는 금수저들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고 흙수저들이 박봉을 받으면서 국방을 책임지는 잘못된 국방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반박이다. 이 같은 견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시민단체내에서도 우세한 편이다.
 
보수단체인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공론화에 대한 반대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모병제 획책은 김정은 정권에게 적화통일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각 꼼수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금수저들의 자녀가 합법적으로 군대를 회피할 꼼수인 모병제 토론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