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내년 청년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뉴시스

전체예산증가률은 3.7%, 일자리예산은 10.7% 늘려

청년실업 해소에만 2조7000억 투입 고용창출 겨냥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정부가 내년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17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를 쏟아 붓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만 2조7000억원을 편성,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31일 정부가 확정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내년 일자리예산을 올해(15조8000억원)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원 편성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400조7000억원의 4.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17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체 예산증가율이 3.7%임을 고려하면 일자리 관련예산 증가율은 3배 가까이 된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는지를 가늠케 한다.

정부는 특히 고용 창출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 사업평가를 통해 고용 실적이 낮은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요즘 떠오르는 업종인 게임, 가상현실(VR), 바이오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다. 금액은 2조7000억원이다. 올해보다 약 15%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 신설이다. 예산은 500억원이다. 만 39세 이하 창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로 500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눈여겨볼 제도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5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월 12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300만원을 저금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각각 보태주는 식이다.

정부는 특히 젊은층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게임분야에 635억원(올해 45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까지 없었던 가상현실(VR)분야에도 신규로 192억원을 배정했다. 또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예산은 1950억원에서 261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올해 6300곳에서 내년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돼온 조기 재취업 수당은 폐지되고 청년인턴 사업은 규모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