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1인 기업가. [사진=pixabay]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1인기업가, 소규모 창업가들은 앞으로 별도의 사무실 마련 없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기업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통신판매업 및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내 집’에서 창업 가능

#. 집에서 이웃들의 피아노 조율을 도와주는 전직 피아니스트 이혜영(29·주부) 씨는 수고비로 들어오는 돈이 나름 쏠쏠해 정식으로 피아노 조율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주지 않았다. ‘1인 사업’을 하려면 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었다.

최근 주택에서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나 출장수리업은 별도 사무소 없이 인터넷, 휴대전화와 수리기구만 있으면 주택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대형 장비·기구를 보관하는 일부 수리업 등을 제외하면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주택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면 별도의 사무실, 관리시설 등의 설치 신고 의무가 없는 대상은 용도변경 없이 주택, 즉 ‘내 집’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통 사무실에 필요한 10평(약 33㎡)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의 임대료와 연간 창업자의 약 0.3%를 차지하는 1인 창업자 3000명이 1년간 사무실을 쓴다고 가정하면 약 200억원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집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 돼 1인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