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정년연장, 정년폐지 통해 심각한 구인난 타개

가정주부 구직 유도 위해 소득공제 손볼 조짐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정부가 노인과 여성들을 일터로 내몰기 위한 갖가지 고육지책을 동원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노인고용을 독려하는가 하면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고용시장에서 노인인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그것도 모자라 가정주부들까지 일터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2일 일본 재계에 따르면 65세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유통업체인 맥스밸류주부(中部)는 2016년부터 파트타임 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했다. 같은 업종인 가스미도 파트타임 사원의 정년을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연장했다.

일본은 이미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 데 이어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즈음에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확보조치를 도입했다.

고용확보조치란 65세까지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65세로 정연연장, 또는 정년제도 폐지 중에서 하나의 조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이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적극 장려하고 나선 것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다.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는 134개로 일손 부족 심각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인 유효구인배율은 1.34배로, 1991년 11월(1.34배) 이후 24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34개가 있다는 뜻이다. 작년말에는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24개였는데 올들어선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 중 70대를 고용하는 기업은 3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일본기업의 20%에 해당한다. 기업 5곳 중 1곳은 70대를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중에서는 2000개 정도의 기업이 70대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력만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어렵게 되자 일본정부는 가정주부들까지 일터로 유인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의 배우자 공제혜택 축소 움직임이다. 일본은 1961년부터 공무원 배우자의 연소득이 103만엔(1133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의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38만 엔(약 418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 공제혜택을 축소하게 되면 직장을 갖지 않고 있는 공무원 배우자들이 대거 일터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계산이다. 실제로 배우자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지난해 기준 15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공제기준을 배우자 연소득이 아닌, 부부 소독총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일본 노동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응답,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