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한국은행]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올랐지만,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그마저도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최저임금 인상, 임금상승 유발 효과 없어”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0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645건으로 급감했고, 작년엔 1502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