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쉬고 있다. ⓒ뉴시스

 
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 한국, 정부 및 민간의 고연령층 채용 대책 마련 시급”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한국의 고연령층 고용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의 고령자 채용 사례 통해 한국에도 고연령층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55~64세 고용률(55~59세 70.6%, 60~64세 59.4%)은 일본(동 83.4%, 62.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본 고연령층의 고용률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이 한국보다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성립하고,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8년간 연평균 예산을 4.7%씩 올렸다. 예산 총액은 지난해 기준 약 76억9000만엔에 이른다.
 
이 예산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다양한 형태의 고용·취업기회 확보 ▲고령자 등의 재취업 원조·촉진 ▲창업 지원 ▲지식·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 고용 확보 등 5개 부문에 활용된다.
 
2006년부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들은 ‘정년제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하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가 시작된 2006년에 52.6%에 불과했던 60~64세 고용률이 지난해에는 62.2%를 기록했다.
 
일본의 금융보험기업인 ‘교토중앙신용금고’의 경우 65세 이후 본인 희망과 회사의 필요에 따라 비상근촉탁직으로 70세까지 1년 단위로 재고용한다. 사업서비스업종인 ‘다이와 라이프넥스트주식회사’의 프론트 매니저(맨션 등 관리원)는 65세 정년 후 70세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한다. 70세 이후에는 시니어 프론트 매니저로 고용할 수 있는 평생현역 가능한 고용제도도 도입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나라로 정부 및 민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년제도의 개선 등 국내 고령화 단계에 적합한 고령자 고용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 증대는 의료·복지는 물론 연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피고용인인 고령자의 건강 유지, 작업 환경 개선 등 관련 부문과 연계된 지원 정책들이 동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장년층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위협 가능성 해결해야

일본에서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 하던 2006년 당시, 여론에서는 청년층 고용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해 20~24세(약 64%) 및 25~29세(약 80%) 고용률은 당시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별도의 청년층에 대한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부형 연구실장은 “일본의 경우 고령자 고용과 청년층 고용이 상호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높은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데다 장년층의 고용 안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자 고용촉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증을 거친 후 현실에 부합한 정책 보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