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안철수 대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대책’ 한목소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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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김종인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4차 산업혁명 주도”
야권 두 지도자가 일제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강조하면서 그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1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 중”이라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인간의 사고력을 대신하고 일자리까지 대체하는 상황은 일자리 위기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관계의 출현은 이제 시간문제이고 '알파고'의 출현은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준비여부에 따라 ‘거대 위기’ 또는 ‘거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글로벌 상호협력 기구 설립해 대응 중
김 대표에 따르면, 선진국은 이미 적극적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 등은 주요 국가들은 상호 협력을 위해 형성한 글로벌 공동전선의 명칭이다. 이 기구들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 및 협력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기계'가 '인간'을 점차로 대체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의 규모와 질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인류는 행복한 진보를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 대신에 지난 4.13 총선 공약인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회안전관련 공공부문 고용 확대,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을 제시
김 대표는 “청년실업 121만 명의 시대가 되니 '헬조선'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면서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일자리를 늘려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료·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을 담당하는 공공 부문 고용 증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고용 할당제 등의 3대 조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가자는 게 김 대표의 핵심 논리였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서 로봇과 컴퓨터가 결합해 인간의 노동을 대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2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인구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졌다.
안철수 대표는 “2030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돼 2060년에는 65세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만들어진다”면서 “이러한 ‘인구절벽’이라는 내부문제와 함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인공장기를 복제해내는 3D프린터 등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고 단언했다.
안 대표는 “컴퓨터가 드론과 결합하여 날아다니고, 로봇이 아마존의 대형 서고를 정리하고, 로봇이 스시를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시대는 일자리와 노동에 대한 개념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과 컴퓨터가 생산과 운송을 전담하는 독일 공장 사례 소개
안 대표는 지난 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적인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 공장에서 생산은 로봇이 하고, 부품은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무인자동차가 나르고 있었다. 안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한다.
안 대표는 “지금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 것이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일자리특위’ 설치 호소
안 대표는 이 같은 3대 혁명 추진을 통해 제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미래일자리특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면서 “또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일자리특위는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미래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 시대에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 중심으로 논의 기구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 등은 모두 특정 부처가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상에는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 변화를 뒤쫓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 등 4 부류의 사람이 있고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미래일자리특위는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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