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실행에 대한 합의를 번복했다고 20일 서울시가 밝혔다. ⓒ뉴시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박원순 표’ 복지정책인 ‘청년수당’ 7월부터 강행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실행에 대한 합의를 번복했다고 20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외압을 받아 청년수당 합의방침을 변경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청년수당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다”면서 “하지만 예정대로 이달 말 청년수당 수령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인 복지부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상위기관은 청와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사실상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청년수당 사업은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3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면서 취업 및 창업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당초 가구소득이 60%이하에 속하는 청년을 청년수당 대상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의사를 표하자 지난 10일 수정안을 제시해 복지부의 구두 합의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서울시, 복지부의 구두합의에서 불수용으로 선회 과정 설명

서울시의 수정안은 청년 수당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제한하고, 미취업 기간이 길고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달았다. ‘퍼주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이 수정안에 대한 합의의사를 구두로 전달해왔다고 당시 서울시가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 지난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가 유선을 통해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그 통화에서  보도 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5일 일부 언론에 의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뒤 복지부 태도가 백팔십도 선회해 ‘재검토’로 변했다가 다시 ‘불수용’으로 원점회귀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복지부는 더 이상 자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복지부와의 수정안에 대한 구두 합의를 근거로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