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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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이르면 20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요청안 국회 제출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총리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맞물린 시점이라 인준까지 험로에 예상된다.18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까지는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총리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아닌 ‘임명동의요청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임명동의요청안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 정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 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부터 임명까지 21일이 걸렸다.정 후보자도 이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정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수 이상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29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1야당과 손을 잡아야 가능하다.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자체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며 청문보고서가 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19-12-18

• 새 총리 정세균 지명…쌍용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임원까지 지낸 기업인 출신

  ▲ [사진제공=연합뉴스]文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이어 춘추관서 직접 발표…지명 배경 대국민 설명1978년 쌍용그룹 입사…미국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근무풍부한 대내외 경력, 집권 후반기 국정 강화 하는데 큰 도움 될 듯[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지명 사실을 알렸다.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은 2017년 취임 직후 이 총리와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인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선, 작년 판문점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이어 5번째다. 새 총리 지명에 따라 옷을 벗게 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총리는 2년 7개월여라는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전 의장을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의장이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 전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1990년 상무이사로 승진해 수출업무를 담당했다. 정 전 의장은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사격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런 경력들이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국회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정치

  2019-12-17

• 文 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다자회의 종료…공동 성명 채택

  ▲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측의 동반자 관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일정 끝에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이는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또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이들은 특히 '상생번영' 관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실제로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공동언론발표 역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명시됐다.▲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 관련 '평화 공동체' 비전도 다뤘다.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뿐 아니라 북미와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곧장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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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문재인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관계발전 논의

  ▲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5일 부산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문 대통령, 필리핀 발전소에 韓 기업 참여 협조 요청문 대통령, 필리핀 정부 중점 추진 중인 국방·방산 사업 韓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 요청[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또 전통적 우방국인 양국이 1949년 수교 이래 70년간 교역 및 투자, 인프라 구축,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여건이 마련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방산협력 ▲인프라·에너지협력 ▲인적교류 등에서의 관계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상품 시장개방과 관련한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점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후 협상에 속도를 내 내년 중에 FTA를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 2018년 150억 달러를 돌파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의 발전소, 공항, 교통·철도 등 인프라 분야 발전에 한국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친환경 발전 등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양 정상은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특별한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 현대화 등 필리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방·방산 관련 사업에 한국 측이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필리핀 측의 계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약속했다. 양국 정부는 회담이 끝난 뒤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FTA 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 ▲양국 체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국민들의 상호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협력 MOU 이행계획 등 3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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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北, 조의문 보낸지 하루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남북관계 개선 여지 ‘차단’

  ▲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다음 날 발사체를 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수의 예상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기대가 잠시 있었지만, 북한이 바로 다음 날 발사체를 쏘면서 이런 기대가 무색해진 것이다. 합참 발표에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사실 북측이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조의를 표할 것으로 생각한 이들은 많지 않았기에 발사체 사격 전까지는 조의문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조의문 전달을 계기로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이 조문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듯이 청와대가 조의문 전달 소식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에 발사체를 발사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의문을 보낸 게 다른 의미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게 됐다"며 "조의문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무엇을 한다든가 그런 여지를 없앴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2월 한미연합훈련을 결정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내달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연합훈련을 계속하면 우리도 계속 발사하겠다는 압박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과 최신 무기 도입 등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북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체 사격과 최근 북측의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 등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먼저 조의를 표한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뿐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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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