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우 자유한국당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송희경(앞줄 왼쪽 두번째), 신보라 의원 등 위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7개 시 도 중 12곳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법안 수십개 계류중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치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되도록 법제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안을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청와대, 정부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과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과 협령 강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협조 체제를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또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안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전화 정책 이행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을 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를 재난 정의 규정에 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의 정의 규정 마련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시 장소 선정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의 안을 마련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 혀용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안을 올렸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의 제재 강화 안을 지난 2016년 접수했다.

여야는 최근 닷새째 미세먼지가 불어닥치자 미세먼지 관련 법안 통과를 다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된 게 중국발 서풍과 대기정체현상이 겹친 때문이라는 게 기상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 노력해야 하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는데 중국 앞에서만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말그대로 시늉만 하고 있다"며 "한중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올려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이 53건 접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라며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이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중국서 유입·대기 정체로 당분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