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실시간 기사

•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근제 표시 자율화’ 포함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정무위원회‧논산계룡금산) 의원이 ‘연근제 표시 자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발의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연근제 표시 자율화’를 비롯해 ‘수삼(水蔘) -> 생삼(生蔘) 용어 변경’, ‘농림부 인삼류 경작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 인삼농가 중 약 3분의 1이 5년 이하 저년근 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이 영세농가들인데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 부진으로 인한 인삼 재고가 전국적으로 1조9000억원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세 인삼농가들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완화할 규제는 완화하고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0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전체 인삼 중 약 33%가 3·4·5년근 인삼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인삼 연근제 자율화’ ‘인삼전문연구기관 설립’ ‘인삼 경작 실태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인삼 농가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13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인삼농업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삼농가들이 결의대회를 열어 ‘인삼 생산비 보존’ ‘인삼산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결의대회에서 “인삼 산업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삼 산업육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21

• 국힘 김희곤 의원, 자본시장 규제개선법 발의…“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증시 활성화할 것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은 20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제도화와 홍콩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 활성화돼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stone investor)’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규제개선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들이 소수점 단위로 매수주문을 하는 것으로,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 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투자자 A 0.3주, B 0.4주 매수 주문 시,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0.1주를 채워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 여기서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사로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 주문을 전달‧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결제‧보관‧권리행사도 온주 단위로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해외주식을 예탁자(증권사)의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예탁하도록 되어 있어 온주 단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탁자(증권사) 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 단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분예탁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다.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계좌구조 > 또 ‘코너스톤 투자자(cornestone investor)’ 제도는 기업공개 (IPO) 예정기업에 대해 향후 정해질 공모가로 공모주의 일부를 청약할 것을 약정하는 투자계약으로 보호예수 등을 조건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격 투자자가 참여하는 형태다 . 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장기투자의 코너스톤 투자 시, 안정적 수요기반이 확대되어 IPO 주관 회사의 인수 리스크가 완화되고 IPO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기간 보호예수 의무를 두고 상장하는 경우 안정적인 주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홍콩은 코너스톤 투자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나라로 코너스톤 투자자 자격요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고, 최소 6 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부여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홍콩의 방식을 차용하여 2011 년부터 활용되고 있으며, 보호예수 의무를 관례상 부과한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식에 대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수요조사’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공모가 가격범위를 산정할 때, 시장수요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외 유사사업‧상장기업 사례 등을 참고한 상장 기업가치와 공모가 범위를 산정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희망공모가 범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모투자 수요를 확인하게 돼, 기업은 물론 금융당국이 공모가 범위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선진적 자본시장 위한 제도도입과 규제개선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21

• 국회,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저출산 대응 정책' 해결방안 모색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는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토론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 국회 소속기관 등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은 저출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토론회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축사로 개회식을 시작한다. 주제발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을,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토론회 행사에 관한 내용과 사전등록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21

• [정가 이슈] 항암급여 지원 위한 '약제비 환수환급법' 27일 ‘국회통과’ 될까…‘콜린제제’는 소급적용 안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법제화 될 것을 놓고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법은 치매 약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처방돼 건보재정에만 부담을 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지난 2020년 급여 비중을 축소하자 이에 불복해 콜린제제 판매 제약사 약 80여 곳이 소송을 낸 상황이다. 정치권 내에선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통과돼 제2의 콜린제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약제비환수환급법 최초 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급여 축소로 확보한 건보재정을 항암 분야 급여 확대에 써야" 14일 약학계에 따르면 콜린제제는 해외에서는 간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치매 예방을 하고자 한다면 환자가 콜린제제를 약국에서 구매해 복용하면 된다.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이 가능하다. 치매 예방에 큰 효능이 없는 의약품임에도 동네의원에서 콜린제제를 처방받으면 약제비의 30%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70%를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보건당국이 콜린제제의 약제비를 환자 부담 80%로 올렸다. 굳이 효능이 없는 의약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온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는 제약사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비급여 의약품일 경우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사는 처방 내리기가 쉽지 않다. 또 환자 입장에서도 약값이 비싸 구매하기가 꺼려진다. 하지만 급여 등제로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으면 약 처방과 구매가 쉬워지게 된다. 콜린제제는 지난 2007년 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의 처방 실적만 1조4345억원에 이른다. 약 80여 개의 제약사가 콜린제제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의약품 처방통계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의 콜린제제 ‘글리아타민’은 지난해 3분기 누적 837억원의 처방이 이루어졌다.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은 722억원이다. 이런 상황에 급여 부담이 20%로 축소되면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집행 정지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승소한 상황이라 3심까지 가능 동안 콜린제제의 급여 부담은 70%가 유지된다. 적어도 3년간은 지금과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같은 계열인 ‘옥시라세탐’이 급여 적용이 취소된 상황이라 콜린제제로 제약사들이 매출을 올리기에는 지금이 적기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급여축소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약사들이 축적한 이익을 정부가 승소 시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정부가 패소한다면 급여 차익을 제약사에게 돌려 줄 수도 있다. 이 법은 현재 타 법안과 함께 국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이 대안 입법으로 발의했다. 13일 임시국회 표결 법안으로 부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불발됐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최초 발의한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실 관계자는 1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콜린제제는 약효가 매우 적은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혜택으로 제약사의 매출만 올려줬다”면서 “급여 축소로 확보한 건보재정을 통해 항암 분야에 급여를 확대해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예산을 쓰게 하려했지만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오는 27일 국회통과된다고 해도 콜린제제는 이법에 적용받지 못한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소급적용도 가능할 수 있게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여유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구조상 급여 축소‧취소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약사는 많아질 것”이라면서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법제화 될 경우 건보 재정이 허무하게 낭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15

•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수위 적용…국회 한정애 의원 법 개정 이끌어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다. 한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 4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정책 기조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서도 일부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의 질의 후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연령 제한 없이 2자녀 이상인 가구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영한다”며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개선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