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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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이슈] 김종민 의원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MZ 세대가 이끄는 페이서비스 '안전판' 겨냥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이 최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페이 서비스(선불 지불 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페이서비스 핵심 소비자인 MZ세대를 겨냥한 '안전판'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24일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보호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봤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에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염두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머지포인트는 이용자가 충전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머지포인트로 결제할 시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다수의 가맹점들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가맹을 해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폭 축소되자 논란이 됐다. 이용자들이 환급을 요청했지만 운영사가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이 없어 1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김종민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해도 이 자금은 상계‧압류 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기업이 합병과 영업 양도 등을 했어도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타 금융회사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만일 도산과 사업 철수 시 페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게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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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 개최…학계・노동계・경영계 균형 있는 의견 청취 예정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안들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관련 개정안들이 회부돼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로 인하여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다시 쟁점화 됐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쟁의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나 ‘민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하여 노동계 및 경영계의 찬반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술인은 학계와 노동계, 경영계 각 2인씩 균형 있게 구성됐다. △학계 대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 대표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경영계 대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등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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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정가 이슈] 코스피 공매도 줄고 쇼트커버링 늘고, 국회 정무위 '공매도 금지론' 무위로 끝나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내 증시가 주가 상승과 쇼트커버링의 여파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증시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장이라 피해를 볼 수 있어 증시 하락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매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정무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경제학 박사)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1년 정도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공매도 중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현 공매도의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제도 개선’ 덕분에 외국인 쇼트커버링 관망 가능해 하지만 최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쇼트커버링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주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해 주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에 힘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으로 전월 5541억원 대비 21.2% 감소했다. 이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3.52% 줄었다. 공매도가 줄고 있는 것은 빌려서 파는 것보다 쇼트커버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공매도 종목들이 저점을 찍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공매도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들의 쇼트커버링이 가세하면서 기폭작용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쇼트커버링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11월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시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됐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쇼트커버링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적이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 10월에 반짝했던 국회 정무위의 ‘공매도 금지’ 논의, 다시 힘 잃어 지난 7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속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다. 공매도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무위원회 내에서 인기가 없는 제도이었다. 백 위원장만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지 다른 위원들의 관심 밖이었다.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일부분이며 개미투자자(공매도 개인투자자) 비율도 매우 낮다”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제도를 손본다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다소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무위원회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은 다시 힘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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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관점뉴스] 인사청문회에 발목 잡힌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도의회 교섭단체 회동서 물꼬 틀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의 여야 대표의원이 2차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2차 추경을 포함해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등 여러 현안이 수개월 째 정체된 상태다. 대부분이 도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지만 78대78로 양분한 여야 동수 상황 속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경우 민선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째에 들어섰지만, 이날 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이민주 전 인수위 대변인을 선임하며 단 한 곳을 임명하는데 그쳤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때 맺은 인사청문회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청문 기한과 청문 대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인선이 정체된 상태다. 따라서 양당 대표의원들의 회동에서 산하기관장 인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 처리와 함께 산하기관장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정 전체가 멈춰있는 셈이다. 그간 지연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또한 의회 쪽에서 일정을 잡지 못한 요인이 큰데 이번 양당 간 회동에서 관련 협의만 잘 되면 기관장 임명 또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 27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등 1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연구원(주형철), 경기도일자리재단(채이배), 경기복지재단(원미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안혜영), 경기관광공사(조원용), 경기교통공사(민경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조신) 등 7곳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인선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청문 대상과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절차가 지연된 상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의회에서 열심히 조율 중인 모양인데 인사청문 일정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의 협의 과정은 행정감사 일정이 겹쳐 내부적으로도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현재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교섭단체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따로 공유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꽤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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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단독]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경기도 2차 추경 처리 위해 7일 전격 회동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이 209억원 규모의 '버스 유류비' 쪽지예산 문제로 무산된 경기도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7일 전격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3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 2차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양당은 이 같은 김 지사의 요청과 빠른 추경안 처리를 원하는 민심을 의식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복수의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미숙,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2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2차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있다. 예결위는 다 된 것으로 보고 이제 본회의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미연(국힘·용인6) 수석대변인은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양당 대표가 만나서 (2차 추경안에 대해) 상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얘기는 없다”라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는 지난 1~3일까지 열린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2, 3차 추경안을 함께 담은 수정예산안을 오는 8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양당 대표의원이 회동을 가지면서 2차 추경안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원래 8일쯤 수정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에서 2회 추경을 다시 의결한다는 말이 나와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화폐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생예산이 담긴 2차 추경안은 지난 9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경기도가 제출한 버스 유류비 지원 관련 추경 예산 209억 원이 상임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거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힘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파행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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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