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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슈] 국회 법사위 국감 파행, 與野는 ‘윤석열’ 대 ‘문재인’ 지키기로 충돌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0.04 17:19
ㅣ 수정 : 2022.10.04 17:19
민주당, “감사원은 정권 하수인, 문재인 조사는 정치적 꼼수”
국민의힘, “감사원은 전 대통령 예우 말라, 즉각적 강제 조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跛行)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 서면조사 대상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 옹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공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예정보다 53분 늦게 개의됐다.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 요청한 것에 대해 반발한 민주당이 피켓 시위를 하자 국민의힘이 맞불을 놓아 개의가 지연된 것이다.
개의 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며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당은 감사원의 성역 없는 조사에 무게를 뒀다. 또 외교참사를 지적하며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MBC와 함께 ‘바이든’이란 용어까지 만들고 정치공작을 시도했다. 미국 부통령 방한 중 외교장관을 해임하겠다고 겁박한 것은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규탄문을 통해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외교 신뢰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대미문의 외교대참사는 다시 경제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20여년 만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외교는 곧 경제”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국민과 기업이 떠받쳐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하며 대통령은 민의를 받든 국회의 결단을 단 하루도 숙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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