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주관한 ‘K-방산수출 글로벌 환경변화와 대응 세미나’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의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라 경쟁국 정부가 방산지원 활동을 강화하면서 글로벌적인 견제와 방해가 방산업체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정부 주도의 지원 환경을 조성,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방사청, 기재부, 산업부 등 방산 관련 정부와 군 관계자, 방산업체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세미나 개최에 앞서 10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해 올해 방산수출 목표인 24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원팀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공감했다.

이날 ‘K-방산수출 글로벌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주제로 발제한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수출 환경을 진단하고 방산수출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해 K-방산의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8가지 대응전략을 제언했다. 

장 교수는 국내 방산수출의 경우 “지난해 95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올해 K-방산수출은 역대 최대 24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된다”며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글로벌 국방예산 증액 가능성은 K-방산에 긍정적이며, 올해 K-방산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회를 살려 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방산수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유럽의 K-방산 견제 정도’는 89%가 높음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럽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가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간 방산협력 강화(21.9%), 동·북유럽 중심 방산수출 확대(19%)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K-방산수출 목표(200억 달러) 미달 요인’에 대해서는 대외적 요인으로 수출국의 자체 방산능력 강화 기조가 27.6%로 가장 높게 분석됐고, 이어 대내적 요인으로 국내 정치 불안정성(18%), 수출금융 역량 미흡(18%), 방산컨트롤타워 역량 부족(16%) 등이 핵심요인으로 꼽혔다. 

장 교수는 방산수출 전문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국내외 방산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총체적 역량 결집 대응이 긴요하다”면서 “특히, 초당적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과 당-정부-업체 간 협의체 구성, 수출금융 역량 강화, 미국·유럽 등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등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① K-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강화, ②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지원 확대, ③ 수출주력제품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수출제품 발굴, ④ 주요 구매국과의 중장기 방산 패키지딜 협력 강화, ⑤ 방산 MRO의 수출산업화, ⑥ 방산 공급망 탄력성 제고와 국산화 확대, ⑦ 선진국 수준의 방산중소기업 GtoG 수출 창구 마련, ⑧ 방산수출유망국가 중심의 경제안보·산업협력 포럼 정례화 등 8가지를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첫 번째로 제언한 K-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회 중심의 범정부-군-기업을 아우르는 ‘K-방산수출 고위급 협의체(가칭)’ 신설을 제시하면서 이 협의체를 통해 폴란드·인도네시아·이라크 등 주요국에 정부협상단을 파견하고, 방산수출 ‘One Team’을 강화하며, 범부처 방산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한경 뉴스투데이 편집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기영 방위사업청 국장, 안두원 매일경제 군사전문기자, 조우래 KAI 수출마케팅부문장, 강병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문, 김성일 현대로템 글로벌사업실장, 장동권 LIG넥스원 해외사업기획실장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 국장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업체 경쟁력 강화, 새로운 시장 개척 등 4가지로 구분해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항을 소상히 설명했고, 안 기자는 6.25 참전국일 경우 외국 참전용사를 활용한 수출 진작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 부문장은 구매국에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내용 발굴과 성능이 만족하면 국산 무기체계 우선 도입을 주장했고, 강 고문은 방산수출 과정에서 적시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유럽 사업에서 경쟁의 기회를 얻기 위해 나토와 정부의 관계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장 실장은 나토 인증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K-방산무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첨단 무기체계 개발 R&D 예산 증대’, ‘수출지원 확대’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면서 “업체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도울 부분은 해결해 나갈 테니 국화와 정부를 믿고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업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국회가 지원하는 ‘One Team’이 돼서 올해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며 “유럽에서 경쟁자가 아니 조력자로서의 지평을 넓혀 수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남미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 추진과 전략적 관점에서 국가별 선제적 패키지 수출안 제시 등 신수출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산기업을 대표해 축사한 강구영 KAI 사장은 “지금까지 방산 불모지에서 방산기업 구성원들이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해 달라”면서 “방산기업은 수출이 절실하며, KAI는 향후 3년간 완제기 수출 분야에서 약 30개 사업 36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기회가 도래하고 있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해 수주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