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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전례 없이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사상 최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 등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환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은 올해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 40.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위변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9567억원보다 21%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60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로 올랐고, 지난해 4.06%에 달해 2007년 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자영업자 등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리스크 등에 취약한 만큼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336만8133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 0.51% 대비 0.14%p 올랐다. 2022년 10월 말 연체율은 0.22%로, 2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도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 2.05%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영세 사업자들의 사정은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은 통상환경 변화,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급진적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응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1400원 중반대로 치솟은 환율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엄 이후 고환율 상황으로 원부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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