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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김동연의 30조 원 슈퍼추경, 2개의 일자리 비전에 주목해야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12.31 06:36
ㅣ 수정 : 2024.12.31 06:36
김동연의 30조원 슈퍼추경, 첨단 일자리 창조와 서민 일자리 지키기 담아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
당리당략을 넘어선 정책적 선택이라면 당리당략을 탈피한 여론 지지 필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 비상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의 30조 원 슈퍼 추경 정책은 글로벌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확장 재정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이 확장 재정정책을 할 때 '이 돈을 무엇에 쓸 것이냐'에 따라 확장 재정의 정당성은 엇갈리게 된다.
단순히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런데 김 지사의 슈퍼 추경은 소모적인 확장 재정, 소비적인 확장 재정은 아니다. 첨단산업구조의 확장, 민생 일자리 시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비전을 제시한다.
일자리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청년층과 서민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고 기존의 일자리가 잘 유지될 수 있다면 경제 불황기를 잘 극복해 낼 수가 있다. 김동연 지사의 30조 원 슈퍼 추경은 이 같은 비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김 지사는 19일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등을 이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등에 1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세 가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세 가지는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등이다. 석박사급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 인재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 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두 번째 일자리 비전은 소상공인 일자리 지키기 및 청년 일자리 혁신이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하고, 2020년 1조 원 대까지 복원 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1차 퇴직한 사람들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경제의 중요한 근간의 한 축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을 지켜야 청년들, 은퇴자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남게 되는 것이다.
김 지사의 30조 원 슈퍼 추경은 이처럼 첨단 일자리 창조와 서민 일자리 지키기라는 중요한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정책적 선택이라면 당리당략에서 자유로운 여론의 지지가 뒤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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