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달 30일, 자신의 고향인 돗토리현(鳥取県)에서 열린 인구감소 대응 포럼에 강연자로 나와 ‘단시간(정규직)을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다.’며 노동시간이 일반 정규직보다 짧은 단시간 정규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의사를 내비쳤다.

동시에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방 상생을 단시간 정규직 제도와 연결하면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살고 싶은 지방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직장인들에게 단시간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매우 낯설 수밖에 없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본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정규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규직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 이상을 꼬박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육아나 요양 등의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 급여는 조금 줄더라도 근무시간이 짧은 정규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번쯤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 이후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하루를 온전히 업무에 쏟기 힘든 여성들이 이러한 희망을 품어본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일본 비정규직 중 여러 이유들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연령대는 25세에서 34세 사이 여성이 제일 많다.

이시바 총리는 이들이 적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기업에 소속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단시간 정규직 제도를 다시금 언급한 것이다.

단시간 정규직의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둘째는 시간당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금 등의 산정방법이 풀타임 정규직과 동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정된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꾸려갈 수 있고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기업 역시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023년 기준 일본에서 단시간 정규직 제도를 도입한 법인 비율은 17%를 기록했다. 정규직은 당연히 풀타임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탓에 정부는 향후 제도 보급 목표치를 설정하여 홍보 및 활성화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일본 내 인구이동을 분석해보면 20대와 30대는 30개 지자체에서 여성들의 전출신고가 남성보다 많았는데 구체적인 전출 사유는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대우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등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 부재에 대한 응답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2025년 말에 종료 예정인 여성 활약 추진법을 한 차례 더 개정하여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견도 표명하는 동시에 지방상생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자체들 역시 구태의연한 풍습에 얽매이지 말고 의식개혁에 동참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본의 인구감소는 현재 진행 형이다. 올해 신생아 수는 과거 최소였던 작년보다 더욱 줄어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이 무너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고 가뜩이나 출생자 수도 적은데 기존 거주민들의 전출로 소멸위기에 당면한 지자체와 기업들은 좋든 싫든 단시간 정규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다.

여기에 머지않아 일본처럼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와 지자체들의 소멸위기가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한국으로서도 비슷한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