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또 다시 부결시키며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8기 고양특례시 주요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폐회된 제289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조직개편안을 최종 부결했다. 지난 4일부터 고양시의회는 상임위별로 각종 심사안건 심의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주택건축국과 도시정책실 개편 △인구정책담당관, 공공건축과, 동물축산과, 구조물관리과 등 4개과 신설 △3개부서 명칭 변경 등이 담겼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정책 시행과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과,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고양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등이다. 한결같이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다.  더욱이 2027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지침에 부응, 인력 증원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질의 답변 후 공소자 위원장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부결을 선포했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경기도의회가 저출산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마저도 뚜렷한 명분 없이 거부하는 행태는 '지방의회의 존립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지방정부의 혁신 노력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지방정치가 이뤄진다면, 편익없는 고비용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이같은 파행정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회는 장시간에 걸친 심사 후 협의 아래 부결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명분 없는 조직개편안 부결에 집행부와 갈등으로 인한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양시의회 부결로 고양시가 준비 중인 내년 1월 정기인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4개 과 신설로 5급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승진 기대가 높던 하위직 직원 불만도 가중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안으로 조직개편이 지연된다면 행정 서비스 저하로 시민까지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내달 예정된 제2차 정례회에 조직개편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가 들끓는 여론의 불만을 의식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