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첫 거래일을 맞아 국내 증시도 첫걸음을 뗐다. 코스피지수는 2,700선을 육박해 시작은 좋았다. 많은 투자자가 한국 시장은 저평가됐다고 보는 이유 중 MSCI 선진국 편입과 물적분할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 확대, 배당 투명성,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공매도, 부자 감세 등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약했고 시장 내 저평가 요인을 하나씩 털어내는 분위기다.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발표가 핵심 경제 정책 과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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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게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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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투세 폐지 시장 영향과 넘어야 할 산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②] 주식 양도세 완화 효과 있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③] 증시 저평가 극복 위한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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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앞서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공매도 전면 금지(한시적)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세번째 증시 활성화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잡기의 일환이란 비판 목소리도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안는 연이은 정책이 나오자 증시는 환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려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국 증시 저평가의 대표적 유발 요인은 '기업 거버넌스'

 

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 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는 지지부진한 구조적 원인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기업 생태계와 낮은 주주환원이 꼽히고 있다.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은 자회사를 많이 상장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해 상충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고 이중상장으로 모기업의 가치가 할인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국은 전 세계 140개국 중 100위권 밖이며, 현금배당·자사주 매입·순이익을 포함한 주주환원 수준은 최하위권이다. 

 

선진화된 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 거버넌스 관련 사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내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한국 증시 저평가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이나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MSCI 선진 지수 편입 재추진

 

우리나라는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외환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간소화, 영문공시 의무화, 배당금 지급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2021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 목표를 공식화하고 제도 개편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6월 MSCI 연례 시장 재분류에서 2022년과 같은 평가 결과를 받으며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매년 6월 진행되는 MSCI 연례 시장 재분류에서 관찰대상국 목록에 먼저 포함되고, 그 이후의 MSCI 연례 시장 재분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돼야 한다.

 

선진국 분류 후 MSCI 지수 분기 리뷰 일정에 맞춰 편입될 수 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온전한 제도개편이 시행된 이후인 2025년에나 관찰대상국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빨라도 2027년 5월에나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와 한국거래소의 제도 개편 노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해외투자자가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시행돼야 선진국 지수 편입 시 고려될 수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각 정당도 국내 자본시장 개선 목표와 관련된 공약을 내거는 등의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MSCI 연례시장 재분류에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제도 개편을 통한 한국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기대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2008년 한국은 3개의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평가받았음에도 관찰대상국에 오른 선례가 있다"며 "내년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개선된 점을 고려해 관찰대상국에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 외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제도 개선들

 

정부는 2년여 만에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슈에 올렸다. 과도한 세금과 불공정한 거래 시스템이 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다.

 

그 일환으로 이미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전격 추진했다., 이번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다만 해당 제도들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와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그간 이 절차가 만만치 않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은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접근성이 좋아지면 금융당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한 걸음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가는 해외자본이 유입될 수 없는 국내 금융환경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자본이 유입될 수 없는 폐쇄적 금융환경이 자연스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KT나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정부 간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를 위한 주요정책 과제로 외국인 자본시장 접근성과 글로벌 정합성,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모펀드 및 개인 채권투자 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