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6시 늦은 시간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 3자 회동을 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메가시티, 수도권 매립지 문제, 아라뱃길 활성화 등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양한 현안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서울 메가시티' 문제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구리, 하남, 광명 등도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메가시티가 이날 회동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본전도 못찾았다. 김동연 지사가 강력한 비판 논리를 펼쳤고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조차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신중한 검토' 정도로 요약된다.

김동연 지사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의견 차, 현격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이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거꾸로 하고 있다"며 "이날 특별법 발의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 아무런 비전과 내용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미 국민 심판이 끝난 사안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 아닌가 싶어 개탄스럽다"며 "이 같은 정치 쇼와 사기에 대해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 편입'은 돌출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시민들조차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엇갈리는 실정이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들이 이념적 성향 차이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경기도조차도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로막혀 제조업 공장도 건립하기 어려운 역차별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도 일부 지역을 흡수해 서울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주장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진정한 메가시티의 의미는 인구 1000만의 서울을 줄이고 지방의 거점도시를 확장하는 데 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 호남권, 대구와 경북 등을 발전시킬 지방 메가시티를 육성해 '다극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 개념이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오히려 메가시티의 본래적 개념에 근접한다. 낙후된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경우, 상당한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만 키우는 '단극체제'를 지향하는 구상이다. 수도권 여론조사에서도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단순히 지지율 확대에 눈이 멀어 국토균형 발전과 공익을 깨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