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병역자원‧생산인구‧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수십조원을 투자해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저출산 정책의 진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한국은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까지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지자체는 이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에 쏠려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령인구 증가하는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급감하면서 한국은 이미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0년에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기도 했으며, 2021년에는 16.5%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인구과밀이 심화하면서 지자체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됐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집하면서 지방의 출생아 수 역시 감소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00년 46.3%, 2010년 48.9%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50%를 기록한 뒤 2020년 50.2%로 절반을 넘어섰다.

■ 지역 간 격차에 지방 떠나 수도권으로

젊은 세대의 혼인‧출산 기피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취업난의 영향이 크다. 더구나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소득 격차가 커 지방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혼인과 출산에 중요한 요소인 주거 안정성의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은 지역을 불문하고 젊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부담인데, 여기에 지역 격차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출산 이후 자녀 교육과 문화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점도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며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가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573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예산은 전년 대비 52.4% 증가했다.

충남 괴산군은 올해 4월 조례를 제정해 2000만원이었던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여기에는 군비 3800만원과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포함됐다.

충남 아산시는 올해 2월 셋째 아이 출산 시 기존보다 10배 인상한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남 고흥군은 첫째~셋째 자녀 출산 시 장려금을 기존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출산지원금 확대에도 출산율은 제자리

출산장려금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출산율 제고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지원 정책 가운데 비중이 큰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구양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들이 지방에 살아서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게 됐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소외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방을 떠나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교육과 문화적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저출산은 단지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세대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떠나는 지방소멸 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젊은 인구가 지방에서 적절한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 혜택을 누리며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역 불균형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지원정책에서 서비스 및 인프라 비중이 확대되는 등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현금지원정책 비중이 크다"면서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현금지원정책은 개인이 언제든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지자체간의 과도한 현금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출산정책을 국가 중심의 현금지원정책과 지방 중심의 돌봄 서비스‧인프라 정책으로 이분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해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육아 관련 인프라 확대는 인프라 수혜 후 타 지역 전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