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06.19 00:30 ㅣ 수정 : 2023.06.19 00:30
[기사요약] 일본 정부, 지난 6월 6일 「수소기본전략」 개정 내용 발표 향후 15년 동안 15조엔 투자하여 2040년 현재 대비 6배인 1200만톤의 수소 공급 추진 기술과 비즈니스 양면에서 글로벌 시장 플랫폼 설정자로서의 입지 구축 지향 하지만 기존 2017년 전략보다 퇴보했다는 지적도 있어.. 우리나라도 수소 관련 정책과 기업전략 가다듬을 필요
수소는 일본의 탈탄소화 전략의 중심 기둥이다. [출처=power-technology]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6년 만에 개정된 일본 정부의 '수소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에는 중간 목표와 조기 양산 및 산업화를 새로이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전해조와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등 9개가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15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에 15조엔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소 사용량을 2030년까지 최대 300만톤, 2040년까지 약 120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6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소 활용은 이번 일본 국회에서 제정된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의 기둥 중 하나이다.
[출처: 北國新聞]
• 일본 정부, 6년 만에 「수소기본전략」 개정 발표
6년만에 개정된 기본전략은 기본적 철학으로서 S+3E(안전성(Safety), 에너지 안전보장(Energy Security),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 및 환경적합(Environment))의 관점을 바탕으로 수소 도입을 도모할 것과 또 수소를 둘러싼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2017년 기본전략의 수소 도입목표에 더해 2040년 수소(암모니아 포함) 도입목표를 1200만톤/년으로 새로이 추가하였다.
수소 공급비용은 2030년에 30엔/N㎥, 2050년에 20엔/N㎥을 각각 목표로 하고 수요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민간에 의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공급비용의 추가적 저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내 수소 제조를 위한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에 있어서 일본 기업(소부장 기업 포함)의 수전해장치 도입목표를 2030년까지 15GW로 설정하였으며, 저탄소 수소의 도입 확대를 향한 규제적 유도 등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탄소의 포집‧이용‧저장(CCUS) 및 재활용을 조합한 수소 제조와 관련된 사업 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
수소는 비산유국이라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전해 장치에 의해 제조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 편재성이 작은 이점을 활용하여 자원보유국 외에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구축의 리스크에 대해 민간 보험 창설 촉진이나 공적 기관 등에 의한 리스크의 일부 부담 등으로 사업자에 의한 투자나 파이낸스 획득이 용이하도록 사업 환경을 정비한다.
일본 정부는 6월 6일 2017년에 발표했던 수소기본전략을 6년 만에 개정하여 발표했다. [출처= ERESTAGE LAB]
•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이와 함께 발전, 연료전지, 열·원료 이용 등 각 분야의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소 수요확대를 도모한다.
먼저 발전 분야에서는 2020년대 후반부터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발전에서 전소를 포함한 폭넓은 혼소율을 실현하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수요 창출을 촉진한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지원 산업을 포함한 종합지원에 의한 연료전지 비즈니스의 산업화 추진을 도모하고, 세계 수요를 유치함으로써 양산화·비용 절감을 실현한다.
궁극적으로 일본이 세계 수소 시장에서 플랫폼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소·암모니아의 연료 이용에 있어서는 중·고온 영역의 열수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실증 등을 추진하며, 수소의 원료이용에 있어서는 철강산업의 고로에의 수소 취입이나 수소 직접 환원 기술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수소의 원료 이용(화학)에 대해서 나프타를 원료로 이용하는 석유화학산업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원료로 올레핀 등의 탄화수소, 기능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것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의 수소수송선박 [출처=川崎重工業]
특히 개정 에너지절약법에 따라 특정 사업자 등에 대해 비(非)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중장기 계획 제출 및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5개 업종 8개 분야에 대해 비화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목표를 정해 사업자의 대응을 촉구한다.
합성 메탄이나 합성 연료에 대해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의 취급에 관한 국제/국내 규제 정비를 실시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실용화·저비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기술과 비즈니스 양면에서 승리한다는 수소산업 전략
이러한 기본전략은 수소산업 전략 차원에서 다시 요약하자면 “기술과 비즈니스 양면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목표를 위해 시장의 시작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시장규모도 큰 분야와 일본 기업이 기술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유형, 아홉 개 분야를 핵심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출처=일본 Baker McKenzie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2017년 기본전략 대비 퇴보했다는 지적도..
그런데 이러한 '수소기본전략(개정안)'이 기존안 대비 퇴보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먼저 수소 사용 확대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2017년 기본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약 100개의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27개소만 설립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에서 이러한 목표 자체가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차량의 보급과 관련해서도 이전 전략의 2020년 4만대 목표 대비 여전히 약 8천대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번에는 목표가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수소 생산설비의 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당초에 2020년까지 수소 생산설비 비용을 1kW 당 5만엔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결국 이를 달성하지 못해 목표 시점을 실질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각국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소전략을 속속 수립‧추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로서도 이들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산업 정책과 기업전략을 보다 실현성 있게 정교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