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가정용 천연가스 사용 놓고 민주당 공화당 정면충돌, 천연가스 선물가격도 들썩

정승원 기자 입력 : 2023.06.07 01:43 ㅣ 수정 : 2023.06.07 01:46

민주당 장악 뉴욕주에서 최근 신축건물에 대해 요리와 난방 등에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법안 발의, 천연가스 선물가격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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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워싱턴=정승원기자]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가스로 작동하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둘러싸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 하원과 상원이 신축건물에 대해 모든 가전제품과 요리, 난방 등에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이 이를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번 주 일부 의원들이 긴급 발의한 요리, 난방 등에 관한 가스 사용 규제를 막는 법안에 대해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은 뉴욕주를 비롯해 일부 주에서 가스로 작동하는 가스레인지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미국인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법안을 긴급 발의했다.

 

하원 규칙위원회 톰 콜 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국민들이 가스레인지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스레인지 사용금지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관련법안을 긴급 논의키로 한 것은 앞서 뉴욕주에서 7층이하 신축건물에 대해 화석연료를 비롯해 천연가스를 난방이나 요리, 빨래건조, 온수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뉴욕주 하원과 상원은 지난달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포함된 주 예산 2290억 달러를 승인했는데, 법안의 핵심은 신축건물에 대해 모든 가전제품과 난방, 요리 등은 오직 전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천연가스나 화석연료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7층이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7층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2029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난방과 요리용으로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논의되고 적용여부를 검토해온 사항이지만 실제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가스레인지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천식을 앓을 위험이 있다며 가스 사용금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로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주 하원 칼 히스티 의장(민주당)은 “천연가스 사용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에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없이 미국 가구의 3분의 1 이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에 불과하다며 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특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가스레인지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정보수집을 시작한 것에 때맞춰 CPSC가 가스레인지를 위험한 제품으로 선언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막겠다는 목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반면 공화당은 석유 메이저들의 입장을 대변해왔지만 가정용 천연가스 사용을 둘러싸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해석된다.

 

한편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한 뉴욕주에 맞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맞불을 놓는 양상을 나타내자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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