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공정위, 지난해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 593건 달해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구매물품 강매 등 ‘갑질’ 빈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대리점·가맹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고질적인 ‘갑질’ 논란 및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김 후보자가 정조준한 프랜차이즈업계는 초긴장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 점포가 20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에 달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212건)에 비해 무려 180%나 급증한 건수다.
 
특히 이 같은 분쟁들은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총 4061건의 분쟁조정 건 중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1920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241건)’ 등으로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가 잦았다.
 
이 밖에도 가맹점주가 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하는 ‘필수물품 강매’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지난해 발표한 피해 사례집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개업 후 필요한 물품 가운데 3분의 2 가량을 본사 지정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시중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관행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시정의지 강력
 
김 후보자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프랜차이즈업계의 이 같은 ‘갑질’ 횡포를 겨냥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가맹점 등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대로 접근하려고 한다”며 신중하고도 의욕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철퇴가 더욱 강화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불공정 거래의 기반인 ‘불명확한 계약서 조항’, ‘불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사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실태 파악을 통해 프랜차이즈업계를 분석하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지자체와 공정위가 나눠 처리하는 ‘투 트랙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민원은 전국 지자체가 접수하고 분쟁의 경위가 복잡할 경우 공정위가 담당하는 이중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내정자에 프랜차이즈 업계 긴장…‘과잉규제 발판’ 우려도
 
한편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의지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갑을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프랜차이즈 기업을 무조건 악덕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하면 ‘갑질’부터 떠올리는 게 기본적인 이미지”라며 “물론 과거에 부당한 관행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을 충분히 고려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것이 과도한 규제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