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채무자 구제공약인 '소액·장기 연체 채무 소각' 실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 연체채권 11조원 대상…저소득 자영업자등 혜택 예상

채무자 ‘패자부활전’ vs ‘도덕적 해이 초래’ 팽팽히 맞서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채무자 구제공약 현실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무자 구제공약의 핵심은 ‘소액, 장기 연체 채무 소각’이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오랜 기간 빚에 시달린 100여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 전액을 탕감해주기로 약속했다. 전액 탕감에 대해 채무자 입장에선 패자부활전으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지만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문 대통령의 ‘소액.장기 연체 채무 소각’ 공약에 대한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채무자 구제 공약은 원금을 일부 깎아주던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달리 원금과 이자의 완전 탕감을 약속했다. 정책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 때 저소득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다. 지금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은 최대 절반가량 깎아주는 식으로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대신 기금은 나머지 원금을 상환받아 기금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탕감 대상 채권은 1000만원 미만의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다.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다. 그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내각이 구성된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회수 불능 채권 1조9000억원을 소각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43만7000여명이며 1인당 435만원 정도의 부채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채무탕감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이 '부채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사들인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어서 별도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어서 정부가 사들인 채권에 들인 돈은 건질 수 없다.

전임 대통령들 ‘빚 탕감’정책 ‘도덕적 해이’에 부딪혀 매번 축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연체된 지 10년이 지난 채권은 이미 금융사에서도 회수불능으로 잡혀 채권값이 원금의 5%도 안 된다”며 “예산 낭비보다 채무자의 빚 탕감에 따른 효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최근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회계장부에 회수불능으로 잡힌 특수채권 4400억원(2만여명)치를 완전 소각한 바 있다.

금융 전문가들 역시 저소득층의 재기를 돕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까지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빚 탕감’은 이전부터 대선 공약 단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 직전 ‘720만 신용 대사면’을 약속했다.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채무 중 이자를 감면해주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선 3000만원 이하의 연체자 72만 명만이 이자 감면 대상으로 축소됐다. 애초 공약과 달리 원금 탕감은 배제하고 이자만 깎아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세워 322만명 신용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약속했지만 실제 수혜자는 66만명으로 축소됐다.

공약 실현에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것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였다.

“빌려도 나라가 없애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빌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마련이다. 반대로 채무자 중 이미 빚을 성실히 갚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깐깐하고 세밀한 대상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