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대기업의 잔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잔업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의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신입사원 과로자살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일본최대 광고회사 덴쓰 신입사원 과로자살 여파

대기업 잔업시간 연1회 공개 유도, 어길 시 벌금

잔업근로가 많아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일본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의 잔업시간 공개를 의무화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잔업근무가 많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워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기업에 월간 평균 잔업시간을 연1회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의 잔업시간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일본 대기업 사이에 만연된 살인적인 잔업근로 때문이다. 일본의 작년 연간 실질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년 전인 1996년 2050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다.

살인적인 잔업은 종종 과로자살로 이어진다. 지난 2015년 12월에는 일본의 최대 광고회사 덴쓰(電通)의 신입사원이 도쿄의 사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다카하시 마쓰리라는 여사원(사망 당시 만 24세)은 불법적인 장시간 근로와 악명 높은 사내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덴쓰의 이시이 다다시(石井直) 대표이사 사장은 1년만인 지난해 12월 신입사원의 자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본 NHK가 경시청 발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일이 원인이 돼 자살한 20~30대는 총 955명으로 이중 과로 자살은 미수를 포함해 3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일본정부는 노동실태를 외부에 공개해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미연에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장시간 근무는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생산성 본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 안팎에 머물러 왔다. 생산성과 상관 없이 일본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정부는 대기업들이 잔업시간을 공개할 경우 근무조건을 따지는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종업원 301명 이상의 1만5000여개사에 달한다. 일본정부는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을 부여하지 않고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기업정보를 모아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자사의 홈페이지에 연 1회 공개토록 하고, 허위가 의심되는 기업에는 먼저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악질적일 경우에는 최대 20만엔(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업이 이를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추가로 부담이 더해지게 되는 대기업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잔업시간 공개를 통해 대기업의 잔업시간 상한을 연간 720시간(한달 평균 60시간)으로 낮추려 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