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생명안전분야, 정부청사 직접고용 및 노동부 비정규직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성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이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혹은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31만 명 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그 실태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란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일까?
 
사전적 의미의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그 수익성 및 재정 자립도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개념은 더 확장돼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고용형태 면에서 두 종류이다.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와 용역회사 직원인 간접고용 형태로 나뉘어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근로자는 18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 2000명으로 조사됐다. 그 중 12만1000명은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용역직 근로자이며 나머지 19만1000명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직접고용에 국한돼 구조적 문제 심화
 
용역 회사 직원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5년 만에 32% 증가
 
2012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355개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5년사이 4만 5318명에서 3만 7408명으로 17.5% 감소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대상을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용역회사 직원인 간접고용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간접고용 형태인 용역·파견근로자를 양산하는 이면을 갖기도 했다. 공공부문으로서는 직접 고용을 늘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반면에 간접고용은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부담도 안지않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2년 6만3117명이던 소속외 파견 근로자(간접고용)는 2017년 1분기 8만3328명으로 3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줄은 대신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된 것이다. 정원·인건비 통제로 정규직 증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고용도 여러가지 규제로 여의치 않자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간접고용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용역·파견근로자와 같은 간접고용은 직접고용 형태로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