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비검찰출신 조국, 검찰수사 개입관행 쇄기박고 기소권 독점한 검찰 개혁 선택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3대 기관에 의한 기소권 분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개혁성향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청와대 수석 중 가장 파괴력이 큰 카드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역대 정권에서 민정수석 자리는 고위급 검사 출신들이 독점해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기용한 것은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의 표명이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의 관행에 일대 변혁을 견인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민정수석의 역할은 크게 3가지였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정부 및 공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검증자료 확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조사, 그리고 사실상의 검찰 수사개입 등이다. 이 중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개입이 문제의 화근이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과정에 우병우 전청와대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증거가 쏟아져나왔지만 우 전 수석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검찰출신인 우 전수석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공고한 이해공동체를 형성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셌다. 

문재인 정부는 11일 '검찰 수술'에 대한 의지를 한치도 숨기지 않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국 교수 임명 배경에 대해 “비검찰 출신의 법치주의 및 원칙주의  및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수석은 더 강력한 어조로 검찰 개혁의지를 공언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검찰은 알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따라서 민정수석의 검찰수사 관행에 대해서 “민정 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은폐 및 세월호 수사 압력 행사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잘못된 처신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을 보면 왜 필요한지 나온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실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말것인지는 국회 권한”이라면서 “저의 소신도 있고 대통령의 소신도 있지만 (관련법을) 통과시킬지는 국회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과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 부패도 방지하는 것으로써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 간의 논의를 예고했다. 

조 수석은 지난 2010년 진보성향의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와 함께 펴낸 ‘진보집권 플랜’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과제로 2가지를 꼽은 바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그것이다.

즉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3대 기관이 분점함으로써 사법 민주주의를 성숙시켜나가야 한다는 게 조 수석의 지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