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 출범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스투데이

사회복지 분야 정부 지원 취약, 보육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수는 4.9명

세대별 복지 확대·안전사회 구축 위해 인력 보충 필수적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대선 기간 강조했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안전사회 구축, 세대별 복지 확대와 보육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보육전담 공무원 150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환산한 사회임금이 가처분 소득의 12.9%에 불과하였다. 미국 25%, 독일 47%, 스웨덴 51%에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부 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직원 1인당 돌봄 아동 수는 4.9명으로 많은 편이다. 아동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여야 한다.

사회복지·보육 관련한 인력 부족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만 334명에서 2014년 1만 6269명으로 5년간 57%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현원은 2009년 법정 정원보다 약 2000명 부족했다. 2014년엔 그 격차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2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육교사의 경우 2015년 기준 282만 1000명으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4.9명이다. 아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1명이 맡는 아동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에 따른 노인복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 복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따른 아동 및 보육복지 등 수요계층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 관련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1만5000개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추가로 증설될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정부 정책 다양화로 진출 경로 많아져

고령화 사회, 저출산 현상 대비해 수요 꾸준히 증가할 예정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생화시설로 진출한다. 결원 발생 시 수시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험 및 면접을 거친다.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고 공개채용으로 입직하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보육교사는 주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에 공개채용 방식으로 취업하게 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대학 졸업자 및 경력자를 많이 채용한다. 승급체계는 자격을 기준으로 3급 보육교사에서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로 이루어지며, 경력을 쌓아 보육시설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은 사실 열악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상위 25%의 임금은 평균 297만원이다. 중위 50%는 180만원, 하위 25%는 112만원 정도다.

보육교사의 경우 상위 25%는 208만원, 중위 50%는 149만원, 하위 25%는 104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근이 많고 쌀이나 연탄 배달, 김장봉사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 행정업무 처리도 해야 한다. 대면 서비스가 잦고 육체적 피로도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더 확대하고, 사회복지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부각될수록 사회복지 담당 인력과 보수 등은 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에 대한 관심은 공공부문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 내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학교, 군대, 병원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보육시설도 다양해져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생겨났으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도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의 공무원 채용 확대]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