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받고 있는 군인 모습 ⓒ뉴스투데이DB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상비 병력수는 군 부사관으로 채울 방안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문재인 제 19대 대통령이 10일 당선과 동시에 국정업무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대표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세운 만큼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정적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 일자리를 향후 5년간 17만4000개로 대폭 늘릴 것으로 밝혀 주목된다. 그 중 군 부사관도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공무원 추가 선발에 부사관 및 군무관은 1500명이다.

군 부사관은 최근 취업난과 불안한 안보위기 속에서 직업적 안정성과 필요성에 의해 부상하고 있는 직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 줄어든 상비 병력수를 군 부사관 인력을 늘려 대체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부사관은 병사와 장교 사이의 중간 간부로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을 보좌하고 사병의 업무를 감독, 지시, 통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군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지난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군인 수는 약 69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군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소년층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2025년 전후로 ‘인구절벽’이 도래하면 50만명 이상의 기존 병력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모병제’가 이슈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병력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데 이어 공약대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새로운 인력보강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문 대통령은 군 부사관으로 보강하려는 것이다.

부사관, 고졸학력자면 누구나 가능해

문 대통령, 사병 복지 보장 위해 급여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방침

부사관은 고졸 학력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단 점에서 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면 지원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군대에서 부사관 임용시험에 지원하려면 특정한 기술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RNTC 부사관학군단 출신, 군사특기 관련의 병과학교를 수료해야 된다.

육군부사관 시험은 크게 1차, 2차로 나뉜다. 1차시험은 필기고사로 지적능력평가, 국사, 직무성격, 상황판단평가, 인성검사로 3교시에 거쳐 진행된다.

2차 시험은 실기 평가항목으로 체력검증을 통해 체력을 측정하고 면접과 인성검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집 일정 및 선발 전형에서 차이가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론 현역병 근무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입대 후 지원하면 부사관 시험을 거치는 방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 부사관 인력 보강을 위해 군대 간 사병 복지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면서 급여인상을 약속했다. 2020년까지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병장 기준 봉급이 올해 9.6％ 인상돼 월 19만71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는 현행 최저임금액의 15% 수준으로 턱없이 낮다. 이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