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현지시간)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에마뉘엘 마크롱’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프랑스 대선 결선서 중도·친기업 성향 ‘마크롱’ 당선
 
7일(현지시간)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중도 성향의 신당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39) 후보가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마크롱은 전직 투자은행가 출신으로, 자유 시장을 강조하는 친기업적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의 기록도 세웠다. 
 
시장친화적인 마크롱이 당선된 것은 프랑스 사회 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10.1%를 기록해 영국(4.9%)과 독일(4.1%)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프랑스는 1%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재정적자 규모로 현재까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마크롱의 해법은 ‘일자리 창출’로 압축된다. 그 구체적 방안은 3가지이다.  ‘법인세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민간부문 일자리 증대’ 등이다.

방만한 공공 지출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기업에겐 당근을 주고 공공부문엔 채찍질을 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① 법인세 파격 인하 등 친기업 정책으로 자국 내 투자 유도
 
마크롱은 대선 기간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시장논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마크롱은 현행 33.3%의 법인세를 25%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 평균치가 25%인 것을 볼 때, 프랑스의 법인세는 주변국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마크롱은 또한 부유세(ISF)를 상속 부동산에만 국한할 것, 노동시간은 현행 주 35시간을 유지하되 기업 단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등 여러 친기업적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크롱은 앞서 사회당 정권의 경제장관 재임시절 이미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기업 규제와 노동 시간 및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이른바 ‘마크롱 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 또한 규제완화 및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마크롱 법’의 정책목표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업계는 실제 마크롱의 당선과 함께 세계증시에서 투자자금이 유럽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마크롱의 대선 결선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유로 환율은 한때 1.1023달러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 (자료=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