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OECD / 그래픽: 뉴스투데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평균의 4배...노년층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1.9% 불과

한국 고령층 임시직 비율은 미국의 10배 이상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일하는 노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 일하는 노인 이미지는 3명 중 2명(67.1%)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노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노년층의 대부분은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3가지의 명백한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소속 국가중 최고 수준이다.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 12.6%보다 4배 더 높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노년층 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21.9%에 불과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국의 경우 독일 65%, 스웨덴 61%, 일본 59.9% 등으로 50%를 넘기는 모습과 상반된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55~79세)의 취업 동기 중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항목은 2013년 32.8%, 2014년 33.5%에 이어 2015년에는 57.0%로 급증했다.

▲ 자료: OECD, 한국은행(2016)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에서 재인용

결국 연금이나 복지 제도가 미성숙한 탓에, 노후 소득기반이 부족한 초고령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소득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셋째,한국 고령층 고용의 질은 최악 수준이다.  ‘소득절벽’으로 인한 ‘빈곤 상태’에서 구직시장에 나간  한국노인들은 열악한 일자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구하는 상황이다. 한국 고령층의 고용율은 OECD국가중 2위이지만 임시직과 단기고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일하는 한국 고령층의 임시직과 단기고용 비중은 각각 41.3%와 25.3%에 달한다. 반면에 미국은 고령층의 고용율은 18%로 한국보다 낮지만 임시직과 단기고용 비중은 각각 3.9%와 5.5%에 불과하다.  임시직과 단기고용비중을 합친 비율을 보면 한국은 76.7%에 달하지만 미국은 그 8분의 1을 밑도는 9.4%에 그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고승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후,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상황"이라며 "일하는 노인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고령 근로자에 적합한 근무 기반과 직업훈련 기회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