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준비생들이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K-Move 해외취업 박람회'에서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투데이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 일자리 3배 증가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 일자리는 1.5배 그쳐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제조업 일자리는 3배 증가한 데 반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간 기업유치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의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2005년 53만 3000개에서 2015년에는 162만 5000개로 109만 2000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19만 9000개에서 27만 1000개로 늘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가 109만 2000개 늘어나는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7만 2000개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써왔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으로, 최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후 국내로 돌아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곳은 85곳에 불과했고 확정된 곳은 43곳으로 반 토막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까지 이들의 누적 투자 규모가 1579억원, 고용은 1738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했다.

이제까지 한국 제조업체가 해외로 나간 이유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기업을 운영하기 불리한 환경도 다른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3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 유입·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에서 20.2%로 증가하는 동안 유입은 11.7%에서 12.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보고서는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들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미국·독일 등 규제개혁 등으로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 실시

국내 기업들에 '당근' 제시해야 기업들 유턴해 일자리 만들어낼 것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제조업의 경우 해외로 공장을 옮겨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해 역수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다. 일본 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경제특구 지정과 엔화 약세 유도,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도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등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마찬가지도 리쇼어링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라는 '당근'과 국경세 부과 같은 '채찍'을 동원해 미국 기업의 복귀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독일은 스마트공장 붐을 일으켜 아디다스를 유턴시켰다. 이들 모두 세금감면,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정책을 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차기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임금과 물류비용 등을 상쇄할 만큼 ‘당근’을 제시하고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단은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대한상의 자문위원)은 “투자 유치뿐 아니라 최근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