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사진=KBS방송 캡쳐]

대기업 채용은 줄어들고, 5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늘어나

비정규직, 여성, 노인층 등 ‘취약한 일자리’만 증가 추세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대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거나 없애는 추세이지만, 기업 생존율이 낮은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수와 근로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단순 업무만 하면 되는 노인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불황 속 고용은 늘렸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조건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는 2006년 270만개에서 2014년 310만개로 약 40만개 순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299인 사업체가 18만개, 300인 이상 사업체가 999개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5인 미만 업체의 종사자 수도 480만1000명에서 558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체의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5인 이상 사업체보다 20.6%포인트 높은 49.7%를 나타냈다. 5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4.2%에서 2016년 30%를 밑돌며 대체로 감소해온 것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44.4%에서 2016년 50% 수준에 근접하며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 평균 고용률은 지난 1분기 기준 59.4%이다. 10년 전인 2007년 같은 분기 58.6%에 비해 0.8% 포인트 증가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취업자가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청년 고용률(2007년 1분기 청년 고용률은 59.9%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56.9%로 3% 포인트 하락)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노인 노용률(2007년 1분기 34.7%에서 올해 1분기 36.4%로 1.7% 포인트 상승)에서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는 공동 작업장 근무나 스쿨존 교통 지원, 일선 학교 급식 지원 등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 결과 역시 노용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매우 취약한 5인 미만 일자리 모든 산업에서 늘어나
 
5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5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0.6%, 건강보험 35.4%, 고용보험 35.1%로 비정규직중에는 각각 14.4%, 20.5%, 19.2%에 불과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모든 산업에서 늘어났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두 산업은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짧은 평균 근속기간, 낮은 기업 생존율이 특징이다.
 
2015년 기준 전산업 평균 여성 비중은 41%인데 반해 도소매업은 44.9%, 숙박음식점업은 67%로 더 높았다. 반면 근속기간은 도소매업 4.49년, 숙박음식점업 1.68년으로 전산업 평균 5.16년에 못 미쳤다.
 
최근 전체적으로 기업의 생존율이 하락한 가운데 2015년 전기업 평균 5년 생존율은 27.3%인데 도소매업은 24.3%, 숙박음식점업은 17.3%로 더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낮은 기업 생존율은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은 해석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체의 낮은 생존율은 임금근로자들이 장기근속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낮은 기업 생존율로 인한 고용불안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는 5인 이상 사업체들과 근본적인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