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과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주도 방식을,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 주도 방식을각각 공약으로 내놨다. ⓒ뉴시스

5월9일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각 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됐다.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실업해소-일자리창출이다.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를 중심으로 관련 공약을 집중 검증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고용절벽’ 시대를 이겨낼 지도자를 탄생시킬 것이다. <편집자 주>

문재인 후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통해 강력한 지원”

안철수 후보 “정부는 조력자, 주도는 민간에게 맡긴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며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창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을 맡기겠다. 또 창업지원체계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겠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대안으로 벤처와 창업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유력후보들은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앞다퉈 벤처와 창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은 다르다. 문재인 후보는 강력한 정부 주도로 이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부는 조력자 역할에 그치고, 철저히 민간 주도의 창업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 접근법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주도=문재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 주도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 발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문 후보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행과 법안 발의 기능을 모두 갖추도록 해 강력한 의지로 벤처와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뉴시스

문 후보의 이 같은 구상 이면에는 대기업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총생산액은 전체의 거의 절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임에도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이를 어기는 대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내놨다.

문 후보는 특히 창업을 활성화 하고 실패한 사업가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기하고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청의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실패한 창업자들의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한 조정,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속처리 특례법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4차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교육후 민간자율로?= 안철수 후보는 정부의 강력한 실행을 약속한 문 후보와는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조력자에 머물겠다는 구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구조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창업과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민간 주도의 창업 및 벤처육성방안을 내놓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뉴시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 등에게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안후보는 과학기술 및 창업공약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청년 및 중∙장년을 교육시켜 10만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 가량의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장소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참여대학에서 구하고, 연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합리화, 교통•통신•데이터 기간망 구축, 재정투자 등을 담당하되, 연구개발은 민간기관 주도로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관료주의 문화와 부처이기주의를 꼽기도 했다.

안 후보는 창업정책과 관련해서 창업혁명의 3대 기반으로 정부의 조력자 역할, 창업지원체계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의체 구축,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혁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기업이 창업부터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관성있는 지원을 위해 '창업중소기업부'(가칭)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 파산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리디자인한‘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