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최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대학의 창업설명회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경청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5월9일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각 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됐다.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실업해소-일자리창출이다.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를 중심으로 관련 공약을 집중 검증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고용절벽’ 시대를 이겨낼 지도자를 탄생시킬 것이다. <편집자 주>


문재인 후보, “정부 주도로 131만개 일자리 새로 만들겠다”

안철수 후보,  “교육개혁과 민간이 주도하는 새 일자리 창출”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지난달 통계청이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12.3%로 1999년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실업률도 5.0%로 치솟아 2월 기준으로 2001년 2월(5.5%)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5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제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 중 가장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대목도 일자리 창출이다.

◇문 후보, ‘공공부문 80만개 노동시간단축으로 50만개’ 창출=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자리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은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개로 요약된다.

공공부문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에 불과한 만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10.6%)까지 끌어올리면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 후보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81만개는 경찰(1만6700개)과 소방공무원(1만7000개)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와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이 민간에 용역을 준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 정부 주도로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투데이

문 후보는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대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만 다 써도 새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공언했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 수가 10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규모다.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을 가리켜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승민 바른정당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현재 공무원이 100만명인데 5년 안에 100만명 가까운 일자리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문 후보는 걸핏하면 4대강 조성에 22조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81만개를 22조원 들여 만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인건비·공무원연금·건강보험 등 부담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지난 4일 충남대 공학대학 1호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를 통해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안 후보는 “예전에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경제를 이끌고 갔지만, 지금은 뒤에서 밀어줘야한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게 올바른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누군가는)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며 “그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일본이 살아났어야 한다. 하지만 20년 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꼬집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현재의 노동현실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난달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실제로 추가되는 예산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연간 17조원이 넘는 기존 일자리 예산을 개혁하고 매년 증가하는 정부예산 15조원 중 일부를 더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민간일자리를 늘리는 필사적인 방법은 노동시간단축”이라고 주장했다.

문후보는 이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혀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후보 당선시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다.

◇안 후보, '고용창출 효과 큰 신성장산업 및 첨단 중소기업 3조원 지원'=반면 안철수 후보는 교육개편, 과학기술 투자,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진영환 회장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정부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특히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육성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22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소프트웨어와 환경·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책연구소가 신소재·정밀기계 중심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과 민간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뉴스투데이

안 후보는 또 청년일자리 해법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 고용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대졸 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원, 대기업은 40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안 후보는 약 3조원이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안 후보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임을 현행 60%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며 “향후 5년간 정부가 유망·신성장산업·기술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의 계산대로라면 최대 연간 10만명으로 5년간 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6개월간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과는 달리 전제조건을 붙였다. 훈련수당을 받는 청년은 정부가 소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안 후보 공약의 핵심내용이다. 안 후보는 초∙중∙고등학교 학제개편을 통해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개편안을 내놨다.

안철수 캠프의 김용천 보좌관은 “현재의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기적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