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출범 이후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들의 노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뉴시스

야당후보 집권시 노동관계법 강화 대비 상담 줄이어

노동계 발언권 커지며 각종 주문 쏟아내자 재계 긴장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5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주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자 사업주들이 앞다퉈 노무사들을 찾고 있다. 야당이 집권할 경우 노동관계법이 강화될 것에 대비, 그 동안 노동관계법을 등한시했던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 공단지역 사업주들 노동법 문의 잇달아 = 노동관계법에 대한 문의는 공단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빗발치고 있다. 인천 구월동의 김성철 공인노무사는 “요즘 남동공단 지역에 있는 사업주들의 문의가 많은데 대부분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과거에는 근로자가 부당노동이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상담을 요청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노동관련법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파견노동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안산 반월∙시화공단 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은 노조 조직률이 1%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노동자들의 권익침해가 가장 잦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노동 인권 조례’ 제정에 나설 정도로 노동법 침해사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반월공단 인근의 한 공인노무사는 “이 지역은 노동자들의 권익침해 사례가 애초부터 많은 곳인데다 파견근로자 비율이 특히 높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주들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노동법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CCTV를 통한 근로자 감시, 소지품 검사 같은 전근대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파견노동자 12만명 중 2만명이 반월∙시화공단에 몰려 있다. 하청과 파견근로가 워낙 많다 보니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근로자들 편에서 상담을 해온 노무사들도 사업주들이 상담을 요청하자 ‘의외’라는 반응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반월공단 지역 작업장의 평균 근로인원 수는 17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파견근로자여서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시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정도다.

◇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들 앞다퉈 노동관계법 강화 공약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은 노동시간 단축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소위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환노위는 세부사항을 놓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대선 이후로 법개정을 연기하기로 했지만 5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노동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은 시행은 당장하되, 이를 어기더라도 300인이상 기업은 향후 2년간, 그 이하는 4년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또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반복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당 직무에 맞는 보수 체계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계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 기업에 불리한 노동관련법 공약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