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 직원들이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보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고위공직자들, ‘국익’ 실현은 모르겠지만 ‘사익’은 분명히 달성

고위공직자들의 놀라운 ‘재산증식’ 능력이 또 다시 드러났다. ‘고용절벽’, ‘출산절벽’, ‘성장절벽’ 등에 둘러싸인 절망의 시대에 그들은 여전히 예외적인 존재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가 23일 관보를 통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 1800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그들이 ‘국익’을 실현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사익’을 달성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재산 변동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으로 우리사회의 지배엘리트의 한 축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다.

①그들의 재산증가액, 신의 직장 1년치 연봉만큼=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7600만원이다. 신의 직장인 시중은행이나 공기업 및 삼성, 현대차 등의 일류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 수준이다.

고위 공직자 4명중 3명은 재산을 불렸다. 물론 재산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전체의 76.8%인 1382명은 재산이 늘어난데 비해 감소한 경우는 418명(23.2%)에 불과했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만 따로 계산한다면, 평균 재산 증가액은 7600만원을 훌쩍 상회할 것이다.

② 증식방법?:상속·증여 및 급여 저축 부동산가격 상승= 이번 조사에서 ‘부의 대물림’과 ‘부동산 재테크’이라는 2가지 속설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신의 직장 평균 연봉만큼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상속과 급여 저축’에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개대상자 1800명의 평균 재산(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은 13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7600만원의 증가액 중 부동산 상속·증여,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한 순 재산 증가액이 절반을 넘는 56.6%(4300만원)이나 됐다.

두 번째 이유는 '재산의 자가증식'이다. 개별공시지가 상승(5.08%),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5.97%),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4.29%), 종합주가지수 상승(65포인트)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재산 증가액의 43.4%(3300만원)을 차지했다.

결국 고위 공직자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재산을 불린 셈이다. 흙수저 서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불로소득’인 셈이다.

③박근혜 전대통령 2억 1896만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3억 6092만원 증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중에 파면되는 불운을 겪었지만 가계살림살이는 역시 알뜰했다. 지난해 신고액보다 2억1896만원 증가한 37억3821만원으로 신고됐다.

최근에 다시 입주한 서울 삼성동 소재 자택 공시 가격이 1년 만에 1억8000만원이나 올랐다.  예금도 3896만원 늘었다. 

④ 재산 증가 1위, 62억 2739만원 늘어난 이종필 서울시의회 의원위=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종필 서울시의회 의원이다. 지난해보다 62억2739만원이 늘어났다. 재산 총액은  149억1732만원이다.

재산 증가의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이 지난해 67억6358만원 오른 것으로 신고 됐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제주도 소재 토지 가격도  2737만원이 상승했다.

⑤재산 총액 1위는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800명 중 재산 총액 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집계됐다. 그는 207억620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에 비해 13억2898만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⑥ 박원순 서울시장, 여전히 ‘적자 가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년 전보다 재산이 1억2646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재산총액은 -5억5983만원이다. 적자인생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전체 고위공직자중 재산총액 꼴찌를 지켰다.

⑦10명중 3명은 부모 및 자녀 재산공개 거부=재산공개 대상 1800명의 30.6%인 550명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지난해 고지 거부율 30.2%과 비슷한 수치다.

고지를 거부한 사유는 모른다.  거부자들은 흔히 ‘가족의 사생활 영역’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공직자 가족의 재산 증가 및 총액이 굳이 은밀한 영역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반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