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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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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직장 근무시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현대차 울산공장 모습. ⓒ뉴스투데이
국회 환노위, 현행 주당 68시간→52시간으로 대폭 단축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는 부정적, 추가고용 효과는 긍정적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K씨(35)는 매주 평균 2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다. 업무가 많아서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최소 한번은 나온다. 몸은 고되지만, 그나마 월급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일근무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이면서 휴일근무를 사실상 금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총근로시간 줄여 추가적인 고용효과 기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소위 위원장은 회의직후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52시간은 당장 시행하되, 이를 어기더라도 300인이상 기업은 향후 2년간, 그 이하는 4년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현재는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법정 주 40시간에다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토·일요일) 근로 16시간이 더해진 시간이다.
그러나 환노위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5일로 간주돼온 1주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못 박아 휴일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고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일자리 측면에서도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사업주 부정적=기존 노동계는 유보적 입장=국회가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기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이 보완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도 문제지만,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들에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 가운데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미만)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타격이 클 것이란 얘기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 수당에 의존해온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삭감 효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기업들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해 각각 150%를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현재 관련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23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조율될 전망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문제를 비롯해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적을 때는 단축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 문제 등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 적지 않아 조율에 진통도 예상된다. 이견조율이 잘 된다면 관련법안은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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