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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어학원 민원이 공자학원 비자갈등 촉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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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학원 중국어선생들에 대한 비자발급 갈등 이면에는 국내 중국어학원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신화망]
중국어수강생 빼앗긴 국내 중국어학원들 민원 제기
상당수 대학부설 공자학원들 중국어강좌 축소 운영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국내 공자학원 중국인선생들에게 발급하는 E2비자(회화지도) 갈등 이면에는 공자학원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국내 중국어학원들의 집단민원이 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투데이 2017년 1월3일자 기사참조
수도권 대학의 공자학원 관계자는 2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자학원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중국어학원들의 집단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공자학원으로 인해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중국어학원들이 법무부에 공자학원 중국인선생들의 비자발급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어학원들의 민원은 지난해 7월쯤 부산지역에서 처음 시작됐고,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까지 겹쳐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 초 공자학원 강사 E-2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작년 8∼9월께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 초청 공자학원 E-2 강사들의 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체계가 E-2 강사 채용 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부 신청 건을 거부 또는 반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배경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며사드갈등과 공자학원 비자발급은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 공자학원 소속 중국인선생들은 급여를 해당대학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공자학원을 운영중인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한판(國家漢辦)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같은 관행이 국내초청기관이 급여를 줘야 하는 E2비자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한판에 정통한 한 국내 공자학원 관계자는 “중국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 대학측에 지원금을 주고, 이를 토대로 대학이 세입처리 후에 공자학원 선생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꾸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드문제가 터져 중국정부가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자학원 소속 중국인선생들에 대한 E2비자발급은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중국인선생들이 E2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복수의 공자학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로 인해 공자학원 사업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대학부설 공자학원들은 강좌수를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대 공자학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12명의 강사가 파견돼 중국어 회화를 비롯해 HSK강좌 등이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이 대학 강사 6명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지난해 23개반이 운영됐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6개반이 줄어, 17개반만 운영되고 있다.
우송대 공자학원 역시 최근 6명의 강사가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강사수 부족으로중국어과정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대학 관계자는 전했다.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를 본떠 만들었다고 알려진 공자학원은 중국문화 전파의 첨병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2015년 말 현재 전세계 134개국에 500여개가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는 서울공자아카데미를 비롯해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 인천대 등 전국 22곳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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