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 지난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 사진)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모습(오른쪽 사진)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일반고 졸업생중 대학미진학자  3명 중 1명은 3년동안 미취업 지속
 
일반고 대상 직업교육 실효성 거둘 경우 불필요한 대학진학 낮출 전망
 
그동안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생, 졸업생, 직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유입되면서 최근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 발행한 ‘비진학 고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및 정착 연구’에 따르면 대학 비진학 고졸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명 중 2명만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진학 고졸자 3명 중 1명은 졸업 후 2~3년이 경과해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자’ 취업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정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취업교육이나 정책에 일반계라는 이유로 소홀히 대한감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일반계 고등학생 가운데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졸업생은 2014년 43만2천명, 2015년 48만명, 2016년 52만8천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일반계 비진학자는 취업하기 더 어려우며 직장의 질 역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해 교내 직업교육 수요 및 산업계 고졸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훈련기관·훈련과정·관련 진출 분야 등 위탁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 선호와 산업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 규모를 2016년 6000명에서 2017년 1만4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 산업정보학교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다양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관할 지역 내 선업정보학교에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적극 활용을 통해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시의 적절한 서비스 전달을 위해 고용서비스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알맹이 있는 정책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졸자가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 직무가 제한적이며 이들의 노동수요층은 대부분 법적인 강제성을 지닌 근로조건마저 준수하기 어려운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졸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졸 취업자 10명 중 5명은 종사자 수가 49명 이하인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고졸 취업자 중 소기업 취업자가 60.4%로 증가했다.
 
따라서 비진학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위탁직업교육과 함께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계 비진학 고졸자 취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잘 이행된다면 지나치게 올라간 대학진학률도 낮출 수 있다.
 
‘비진학 고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및 정착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진로미결정자의 97%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계 졸업자의 대학 진학에는 비자발적인 선택(차선)에 의한 것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거나 고졸 취업자의 본보기가 될 만한 경력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을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높은 대학 진학률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