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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등 여야 일제히 중국의 사드보복 비판
자유한국당 조정태 의원, ‘중국의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핵보유’ 언급
(뉴스투데이=김경민 기자)
여야가 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중국은 최근 롯데가 성주의 사드부지 제공을 최종 확정한 이후 롯데 제품 불매운동, 롯데 면세점 디도스 공격, 호텔 예약 취소 등 롯데를 정조준한 보복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나아가 한국관광 전면 금지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치졸하고 오만한 자칭 대국의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중국의 보복 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못하게 한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국이 마치 황제국이 되는 것처럼 주변국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한 국제적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자위적 조치임을 우리 정부가 명확히 하고 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어렵고도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은 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행위”라며 “중국 눈치만 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황교안 대행을 정조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사드배치의 졸속 추진도 반대하지만 이를 빌미로 도를 넘고 있는, 대국답지 않은 중국의 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한한령이나 금한령 같은 외적 보복조치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한중 우호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지적한다"며 "사드는 사드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다, 그리고 지나친 경제보복은 G2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심각한 중국의 오판"이라면서 "이번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호들갑은 국제적으로 공감 받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강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므로 중국은 즉시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안보와 미래를 위해서라면 사드배치 뿐 아니라 핵 보유까지도 서슴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뉴스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핵보유는 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 “NPT 10조 1항을 보면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 상태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핵보유가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중국 측의 오만방자함에 온건 대응하면 안되고 필요하면 중국측과 단교까지도 감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중국과 교류가 단절되서 오는 무역 손실은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 다각화로 메꾸면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