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0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총 24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7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일제히 10%이상 증가…정부 초과 세수 10조원 규모

 

최악의 경기 불황 속 드러난 정부 행태 겨냥해 ‘세금 걷는 하마’ 비판

 

 

지난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국세는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이 같은 초과세수 규모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해, 정부를 겨냥해 '세금 걷는 하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상품을 구입하거나 매매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수항목이 10% 이상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금 증가율은 3%대에 머물은 임금 인상폭이나 경제성장률에 비해 3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투데이가 10일 정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와 지난해 임금상승률, 기업성장률, 경제성장률 등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배보다 배꼽이 큰 정부의 징세정책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등골만 휘어진 셈이다.

 

1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국세수입은 총 24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217조9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3%로 국세수입액과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치였다.

 

항목별로 살피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가 각각 7조원 이상 급증했다. 

 

 

◇ 근로소득세 증가율 14.6%,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2% 안팎= 최대 세수원인 소득세부터 살펴보면 2015년 6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5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 증가해 약 13%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2015년 12조8000억원에서 12.2%  증가한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2015년 11조9000억원에서 13조7000억원으로 15.4%나 늘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원에서 31조원으로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 기준으로 따져봐도 정부의 근소소득세 증가율은 실질 임금 상승률의 서너배에 달한다. 지난해 현대차는 임금인상률이 5.1%로 가장 높았으나 이외 LG전자가 1.8%, 삼성전자 평사원 임금 기준 2%, 금융계열사도 2%에 그쳐 평균 2%대였다.

 

하지만 소득세는 6배~7배 더 많이 거둬들인 셈이었다. 즉 임금 상승률은 작지만 세금은 높게 책정돼 직장인들의 지갑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 법인세 증가율은 14.2%, 기업들은 0%대 성장율=다음으로 법인세는 2015년 45조였으나 지난해 61조 8000억원을 거둬들이면서 14.2%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자동차업계의 파업 등으로 제조업이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0.9%)을 기록했고 작년 4분기(0.7%)부터 4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 속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기업 성장률은 낮은데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높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채용마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볼수 있다.

 

 

◇ 부가세 증가율 14.2%, GDP성장률 2.7% 그쳐=상품 구매 및 매매시 붙는 부가가치세도 크게 증가했다. 2015년 54조 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61조8000억원으로 14.2% 증가했다. 부가세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모든 서민층이 생활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과 비교하면 증세비율이 심각한 것을 체감할 수 있다. GDP성장률은 2.7%였으며 물가상승률은 1.0%, 경상성장률은 4%대로 세수 증가율은 2.8배에 이른다.

 

 

◇ 추가 세수 규모, 당초 전망치 2배=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 전망치의 2배에 달해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도 의심받고 있다. 당시 세수가 본예산 222조 9000억원보다 9조 8000억원 많은 23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이보다 9조8000억원이 더 늘어난 242조 6000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증가와 법인들의 실적개선,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및 취업자수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개인사업자의 소득증가, 대기업 및 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경상성장률, 기업 성장률은 기재부 설명과 온도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서 직장인 월급이 늘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 게 아니다.

 

가라 앉은 민간 부문에 풀려야할 돈 10조 원을 정부가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가 주원인으로 그 능력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2년 연속 세금이 남아도는 사태(세계잉여금)가 벌어졌다.

 

지난해 정부 총세입(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합산)은 345조 원이고 총세출(지출)은 332조 2000억원이다. 결산하고 남은 돈(결산상 잉여금)은 12조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월한 돈 4조 8000억원을 빼고 8조원이 최종적인 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2015년(2조 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