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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저소득자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탈수급' 조건 충족시키면 목돈 수령
#.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셋을 둔 5인 가구 가장인 최 씨(53세, 남)는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근로자였다. 최 씨는 지방자치단체 소개로 지난 2010년 4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 당시 불안한 직장과 아내의 건강 문제로 무기력에 빠져있었으나 가입 후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시작해 만기 전에 탈수급에 성공하고 정부와 민간이 지원한 1600만원을 목돈으로 지급받았다.
최 씨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품고 일을 하게 됐다. 매월 10만원의 저축이 부담스러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세 아이가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과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의 꾸준한 독려가 있었기에 저축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일정 수급이 있는 저소득층 직장인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모집이 지난 6일 시작됐다. 경기불황은 계속 이어지고 월급은 제자리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니 직장인들에게 ‘저축’은 어렵기만 하다. 특히 저소득층일 경우 더욱 힘들다.
이러한 저소득층 직장인들에게 월 10만원만 저축을 해도 2배 넘게 돌려받아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희망키움통장Ⅰ·Ⅱ’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모집은 오는 10일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적립금은 주택 구입과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과 기술 훈련, 창업·취업 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계좌(ISA) 상품 가입 등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팍팍한 살림에 저축마저도 힘든 저소득층 직장인들에게는 소자본으로도 3년 뒤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구 소득에 따라 Ⅰ·Ⅱ 두 종류로 나뉘며 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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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Ⅰ- 저소득층 직장인, 월 10만원 최대 6배 추가 적립
저소득 직장인들이 주목해야 될 상품은 ‘희망키움통장Ⅰ’이다. 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가 가구 소득에 비례해 최대 6배 추가 적립·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가입대상이 생계·의료수급 가구이면서 ‘일정 소득’ 이상이 있어야 한다. 가입 가능 소득 기준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다.
<표1>
에서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기준중위소득은 165만2931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40%는 66만1172원, 해당 금액의 60%는 39만6703원이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정부에서 주는 생계·의료수급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월 39만6703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표에 근거하면 △2인 가구는 67만5468원 △3인은 87만3820원 △4인은 107만2171원의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3년간 통장에 월 10만원씩 입금해야 한다. 가입자의 입금이 이뤄지면 정부는 매월 소득에 비례해 지원금을 추가 입금한다. 정부 지원금은 가입자의 추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4인 가구 기준, 3년 평균 적립액은 2000만원이고 최대 2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적립금에 붙은 이자까지 가져갈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정부 지원금에 상한선이 있다. 1인 가구 최대 지원금은 22만5000원, 4인 가구는 60만8000원이다. 전체 가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평균 지원금은 33만5000원 수준이다.
또 가입 3년 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만약 2017년 2월 통장에 가입했다면 2020년 2월 안에 ‘탈수급자’가 돼야 한다. 즉 본인이 노력을 통해서 소득 수준을 증진시켜야 '탈수급 조건'을 획득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가입 3년 후 탈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가입자는 본인이 낸 적립금과 그 금액에 붙은 이자만 가져갈 수 있다.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Ⅰ 만기해지자의 탈수급률은 연평균 66.7%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근로,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탈수급률도 2010년 66.7%, 2011년 69.0%, 2012년 69.1%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희망키움통장Ⅰ은 2010년 도입돼 현재까지 누적 3만8000여명으로 2016년 12월 말 기준 8500여명이 가입돼 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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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 3년간 720만원과 이자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3년간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가입자는 만기시 본인 저축 1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씩 3년간 저축한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먼저 Ⅱ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표2>
에서 1인 가구를 예로 드들면, 기준중위소득은 165만2931원으로 그 50%는 82만6466만원이다. 즉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82만6466만원 이하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다.
표에 근거하면 2인 가구의 경우 140만7225만원 △3인 가구는 182만458만원 △4인 가구는 223만3690만원 이하라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격이 부여된다.
주의할 점은 해당 기준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재산, 금융, 근로 소득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Ⅰ과는 차이가 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가입이 중도 해지되는 상한선도 마련돼 있다. 해당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를 넘으면 가입이 해지된다.
즉 1인 가구 가입자는 근로·사업 소득이 254만8641원, 4인 가구는 312만7166원이 넘으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이 해지된다. 만약 가입이 해지되면 해지 당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Ⅱ가입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는 교육을 1년에 2번, 안정적 입금을 돕는 사례관리사 상담을 2회 이상 받아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2014년 도입돼 누적 4만4000여명, 2016년 12월 말 3만8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Ⅰ·Ⅱ 가입을 희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