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2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한 비정규직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근혜퇴진호', '고용안정호' 문구가 적힌 배 조형물을 끌며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으로 향하고 있다. 2016.12.02 ⓒ뉴스투데이DB

3개 도크 폐쇄, 조선 인력 1만 4000여명 추가 감축 결정

전국금속노조의 김태정 정책국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합치면 해고인원 급증"

(뉴스투데이=김경민 기자) 현재 수주시장악화 및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글로벌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인원감축 결정이 떨어졌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조선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선언했다.

올해 세계 발주량은 2,050만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로 2011~2015년 평균의 49%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320만CGT로 2011~2015년 평균(1,314만CGT)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조선 3사가 올해 수주액 목표를 지난해(72억달러)보다 늘어난 226억달러로 잡았지만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조선 3사의 대규모 설비 폐쇄와 인원 감축, 자산 정리 등 이른바 생존을 위한 대규모의 ‘다이어트’가 불가피하리라 예측하여 이번 자리에서 조선 3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수주 부진과 수주 잔량 감소로 선박 건조를 위한 도크가 비어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3사의 도크 3개를 축소하고 내년에도 1개를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직영인력도 1만4,000명 줄일 전망이다. 조선3사 인력을 제외한 협력사 인원까지 포함하면 3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예상 실업자 수에 비해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의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예상 실직자의 1/10 정도인 3000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술인력만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조선 3사가 특별 고용 대상에 빠져있다. 하지만 무급 휴직 지원금 제도 규정 완화를 고려하고 있고, 조선산업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특별고용업종지원 대상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일자리를 잃은 조선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없는 것 보다는 나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순히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에 불과하다. 재취업 할 때까지 필요로 되는 생계 보장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국금속노조의 김태정 정책국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만 4000명이 해고되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해직당한 노동자 수는 총 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욱이 1만 4000명은 조선 3사의 정규직 직원 기준이고, 도급업체 직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고용업종선정제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의미야 있지만 구체적인 실직노동자 처우 개선,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덧붙혀서 “조선업종노조연대와 사용자측, 정부, 필요하면 국회가 개입해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방법이라고 본다.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