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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2500만개 일자리 공약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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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많다. 현대자동차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엔진을 조립하고 있다.ⓒ뉴스투데이DB
향후 10년간 기존 일자리 14.7% 규모의 새 고용창출 약속
한미FTA 등 재협상 요구, 관철 안되면 폐기 위협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것도 2500만개를 공약했다.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지만 어찌됐든 25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현재 미국 전체 일자리(1억7000만개)의 14.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스스로를 ‘역사상 전세계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많다.
트럼프의 250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이 공개된 후 CNN, NBC 등 미국 주요방송들은 트럼프의 일자리 공약을 다각도로 해부하는 해설뉴스를 내놓았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 주류언론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 때문에 트럼프와는 매우 불편한 관계다. 이 같은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를 들어보자. 미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압박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거셌다. 특히 트위터를 활용한 그의 협박성 발언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 잇달아 일자리 창출 약속했지만 실제 효과는 달라 = 도요타자동차(5년간 100억달러)와 현대차(5년간 31억달러)가 최근 미국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배경에는 트럼프식 보호주의의 공세에 휘말려 자칫 첫 시범케이스로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
트럼프의 압박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미국기업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는 올해 예정된 일자리 창출 외에 추가로 각각 700개와 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아마존은 향후 18개월간 10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월마트와피자헛도각각 일자리 1만개와 1만1000개를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의 공약에 발맞춰 속속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상황은 좀 다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일자리 추가창출을 약속한 기업들은 대부분 새로운 계획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 중이었던 내용을 좀 더 공개적으로 밝힌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월마트의 경우 올해 안에 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월마트가 1만6000명을 해고한 것을 고려하면 순증이 아니라, 오히려 순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아마존닷컴의 비약적인 성장에 반비례하여 백화점업계는 지속적인 불황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축소해왔다. NBC방송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메이시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쫓겨난 사람만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다른 국가와의 무역마찰 불가피 =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공약 핵심은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 빼앗긴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개념이다.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는 접근방식은 다분히 보호주의 색채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이전부터 다른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보겠다고 별렀다. 재협상을 거부하면 아예 파기선언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CNN머니는 트럼프의 공격대상 1순위는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한국이 후순위 공격대상이 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트럼프가 한미FTA의 재협상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폐기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2020년까지 수출만 130억달러, 일자리 12만7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통신 장비, 컴퓨터와 부품, 자동차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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