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자리 예산 분석
① 사상 최대 규모 17조원 조기 집행과 청년층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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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경제수장 3인이 강조한 ‘경제 불확실성’ 대비한 ‘강력한 일자리 예산정책’
사상 최대 규모인 6만명의 ‘공공부문 채용 계획’과 함께 양대 고용정책으로 주목
정부가 올해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력한 고용정책 집행에 나서고 있다. 17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의 1분기 집행,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신설 등의 정책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다.
이 같은 ‘일자리 예산정책’은 공무원 4만명 및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명의 ‘공공부문 신규채용 계획’과 함께 2017년 불황의 늪을 헤쳐나갈 양대 고용정책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예산과 공공부문 신규 채용 계획은 모두 사상 최대 규모이다.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수장 3인은 지난 3일 일제히 ‘신년 경고장’을 날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나란히 참석해 올해 한국경제가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올해 한국경제를 전망하면서 ‘초(超)불확실성의 시대’, ‘위험 관리’, ‘경착륙 위험성’ 등과 같은 살벌한 용어를 쏟아냈다. 새해 덕담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위협조’였다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이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성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 17조 736억 조기 집행 방안 1월 중순 확정 예정
정부는 2016년의 15조 8246억보다 1조2490억원이 늘어난 일자리 예산 17조736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일자리 사업별 예산 책정 및 조기 집행 방안을 1월 중순 경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올해 1분기 중에 조기 집행될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관계 부처의 분위기”라면서 “세부 예산 계획이 확정되면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청년층 관련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16년의 경우 15조 8246원의 예산은 △실업급여 5조 7000억원, △고용장려금 2조 8000억원, △직접일자리 2조 6000억원, △직업훈련 2조원, △창업지원 1조 9000억원, △고용서비스 7000억원 등으로 집행됐다.
이중 직접 일자리 예산의 비율은 선진국의 5배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중고령층의 공공근로사업 중심으로 편성돼 일시적 수혈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고령층 임시직 양산하는 ‘직접 일자리 예산’ 줄이고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 높아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뉴스투데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16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이지만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의 방식은 일시적 수혈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직접 일자리 예산의 핵심 수혜자인 중·고령층이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의 급격한 재편에 대응하는 역량을 전혀 강화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해 향후 직접 일자리 예산의 비중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21일 뉴스투데이 보도: '[2016 고용 예산 효율성 분석]② ‘직접일자리’ 비중 높아 중·고령층 임시직만 양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해의 경우 전제 일자리 예산 15조 8246억원 중 청년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문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예산은 총 7조 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고용과는 거리가 있는 △실업급여와 △직접일자리 예산은 8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전체 예산의 52.53%를 차지한다. 청년과 무관한 예산의 비중이 더 큰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에 주안점을 둘 경우 직접 일자리 부문을 감축하고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창업 지원 분야를 대폭 증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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