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구조의 격변에 따른 고용시장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정부의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총 243개에 달합니다. 중앙정부 128개, 지방자치단체 115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JOB예산은 중앙정부 부처간에 혼재돼 있고, 일부는 중복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도  별도로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총예산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정책은 예산 집행 후 그 효과를 산정하는 ‘피드백(feed back)'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JOB예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JOB예산의 실효성 분석이라는 피드백이 전무한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에 JOB전문매체인 뉴스투데이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협력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 분석 시리즈를 보도합니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고용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 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최악의 청년 실업률 고착화 현상…비효율적 고용 예산 구조가 원인?

 

올해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15조 8000여 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청년 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은  고용예산이 영세한 기업의 인건비 지원, 실질적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취업훈련 등에 집중되는 비효율적 구조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8.2%였다. 동월 기준으로는 2003년(8.2%)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 심화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굳어지는 추세이다. 지난 9월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0월에도 199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매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일자리 사업에 15조 8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실업급여 5조 7000억원, △고용장려금 2조 8000억원, △직접일자리 2조 6000억원, △직업훈련 2조원, △창업지원 1조 9000억원, △고용서비스 7000억원 규모이다.

 

이중 청년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예산은 총 7조 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47%를 차지한다. 청년 고용과는 거리가 있는 △실업급여와 △직접일자리 예산은 전체 예산의 52.53% 8조 3000억원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해 집행됐지만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모순은 단순히 국내외 경기 불황이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의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 ⓒKDI

 

'고용촉진지원제도'에 따른 '2년 고용' 유지 기업 20% 불과

 

일자리 예산을 퍼부어도 청년실업 문제가 전혀 해소의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고용촉진지원제도’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취업 취약계층과 함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1년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1년 동안 3개월마다 지급)동안만 고용을 유지하고, 지원금이 종료되면 그중 반절만이 고용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원금이 종료되는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인원은 절반 뿐이었고, 2년 간 고용을 유지하는 인원은 20%대 수준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윤희숙 교수는 “현재 일자리 사업은 타기팅이 분명치 않은 각종 보조금을 통해 경제의 신진대사를 지연시키는 구조이다”며 “이는 당장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지원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원금 수혜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다. 

 

 

일자리예산, 구직자 아닌 기업 고용비용 절감 지원

 

이와 관련해 윤 교수는 “통상 인력부족에 시달리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고용촉진 명분의 지원금이 향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하다”며 “이러한 보조금의 문제점은 타깃집단인 취약 계층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반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퇴출하고 노동과 자본이 보다 생산성 높은 영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신진대사를 저해한다”며 정작 절실한 취약층의 이동성을 증진하는 지원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지원은 먼나라 이야기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32.5%인데, 사업자를 경유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사업주훈련 지원 중 1.8%만이 비정규직에게 제공됐다.

 

결국 일자리 예산이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만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